법원, 영종하늘도시 입주자 분양대금 12%만 배상 판결

게시물ID : sisa_355997

작성자 : 탐욕은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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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10.108.***.173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02/01 1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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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종하늘도시 입주자 분양대금 12%만 배상 판결

과장 분양광고 인정..계약해지 청구는 기각

입주가구당 3000만~5000만원 배상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반시설 미비로 집값 하락 등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대금의 12%만 돌려받게 됐다. 입주자들이 당초 예상했던 30%선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재현)는 1일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분양자 2099명이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건설사 등이 위자료를 포함해 분양대금의 12%인 3000만~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액은 입주자들은 분양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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