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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D의 협의과정을 거쳐 박정희는 수입대체전략이 한국의 장기적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경제성장은 실업자 및 불완전 고용자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중점을 두는 수출지향적 경제를 추구함으로써 더욱 쉽게 달성할 수 있었다'다는, 수출지향적 방향을 미국이 제시한 것으로 추정할 내용이 있으나,
이 문장의 인용 근거라는 NSC 한국문제특별대책반 보고서 초안 61년 6월 12일자에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수출지향적 경제를 추구한 결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AID가 당시 매주 폭넓고 많은 권한을 가지고 신생정권과 차관 및 사업과 관련된 폭 넓은 권한을 가지고, 논의와 현황검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조기관으로 당연히 해야할 일이죠. 그후에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둘을 하나로 해석해버린거죠.
미국은 수출지향적공업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내포적 공업화에 대한 소극적 반발이자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이야기하였고 65년 USOM의 지원하에 작정된 Fei, Ranis 교수의 발전방안 등에도 수출 증대나 수출 증진 등이 잠깐 나오지만 여러 목표 중 하나였고, 박정희의 수출드라이브처럼 정책지상목표로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또 미국의 압력에 의해 수출지향정책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더는 증거도 하나도 없고.
63년~67년까지 나온 복수의 경제기획원 자료는 경제개발계획의 수정은 오히려 서독경제고문단과의 협조하에 진행되었다고 기술되기도 하고.
수출입국이라는 명제는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되어 주입된 것 아닙니다. 미국식 모델은 기본적으로 시장친화적인 환경 조성이죠(워싱턴 컨센서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주의 종속이론이 판치고 농업분야 농장식 활성화와 수입대체 중심이라는 인도식 모델이 모범으로 평가되던 시절에 박정희 정권이 선택을 잘한 것이죠. 외연전 공업화에 그쳤다는 류의 비난은 있으나 그런 비효율은 경제발전 초기 모든 국가가 해당하는 일이고.
미국은 일관되게 한국에 AID 후의 IECOK 등을 통하여 긴축을 통한 인플레이션 안정과 외채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은 이의 연관선상입니다. 소위 외채망국론의 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신규투자에 대한 미국의 반대가 자립적, 내포적 공업화를 반대하는 증거라 해석한 것은 일본의 기미야(木宮正社)라는 학자의 해석이지만. 내포적 공업화를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소규모 투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은 급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 성격이 타당합니다.
차라리 기미야의 미국은 오늘의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은 시장매커니즘을 강조한 반면 당시, 한국정부는 발전국가 형태의 강한 개입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대립이 있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죠.
프레이저 보고서 그만 이야기할때 안됐나? [완벽논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