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font-size:medium;">이번에 미국 연방대법원(SCOUS)에서 동성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념비(landmark) 적인</span><span style="font-size:medium;">아주 중요한</span><span style="font-size:medium;">판결을 내렸는데</span><span style="font-size:medium;"> 종교적 자유와 신념이 다른 시민적 자유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span> <div><br></div> <div><font size="3"><b>“동성혼 반대 종교적 신념도 보호해야” 미국 연방대법원, 제빵업자 손들어줘</b></font></div> <div><font size="3"><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103468"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103468</a><br></font></div> <div><br></div> <div><font size="3">동성혼 커플 손님이 케익가게에 동성혼 결혼식 웨딩케익을 주문하자 종교적으로 동성혼에 반대하는 주인이</font><span style="font-size:medium;"> 이 주문을 거절한 행위가 이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냐 아니냐는 판결이다.</span><span style="font-size:medium;"> 이번 판결은 거부할 수 있고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이 난 것이다. </span><span style="font-size:medium;">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판결이고 아마 앞으로 다른 여러가지 종교와</span><span style="font-size:medium;"> 시민적 자유에 대한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칠 판결이다.</span></div> <div><br></div> <div><font size="3">하지만 난 이 판결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font><span style="font-size:medium;"> 예를 들어 이슬람 종교는 여자가 외간남자에게 맨얼굴을 드러내는 거나</span><span style="font-size:medium;"> 돼지고기를 먹는 걸 걸 큰 죄로 여기고 이를 금기시 하고 있는데</span><span style="font-size:medium;"> 만약 이슬람인 케익 가게 주인이 맨얼굴로 가게에 들어와  케익을 주문하는  여자 손님을</span><span style="font-size:medium;"> 거절했다면 아마 반대로 이를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결이 나왔을 거라고 본다.</span><font size="3"> 또는 슈퍼마켓 직원이 이슬람인데  돼지고기를 슈퍼에 진열하거나 손님에게 </font><span style="font-size:medium;"> 파는 걸  거부해서  수퍼마켓에서 해고당했다면 어땠을까?</span><span style="font-size:medium;"> 아마 법원은 아마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할 것이다. 만약 백인우월주의인 KKK단 단원이 운영하는 케이크 가게에 흑인 손님이 들어가서 케익을 주문했다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면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부당한 차별로 손님이 승리했을 거다. 과연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회적 정치적 이념보나 더 존중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종교적 신념이야 말로 다른 이념보다 더욱 하찮게 여겨져야 한다.</span></div> <div><br></div> <div><font size="3">나도 개인적으로는 여호와 증인 등의 소위 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 따위를 경멸한다.</font><span style="font-size:medium;"> 그 이름부터가 반대다. 그럼 군복무는 비양심적 행위인가? </span><span style="font-size:medium;">하지만 개인의 종교 신념에 중대하게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국가가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span><span style="font-size:medium;"> 군복무 같은 중대한 행위를 아무 예외없이 강제로 하게 하는건 반대다.</span></div> <div><br></div> <div><font size="3">그  여호와 증인 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켜주기 위한 국가는 합리적 대체 복무 방안을</font><span style="font-size:medium;">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즉 국민들의 중대한 종교적 신념은 다른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지않고</span><span style="font-size:medium;"> 다른 대체 수단이 마련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되도록" 보호하도록 국가가 노력하는게 옳다.</span></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b>그러나 이런 종교적 자유는 다른 시민적 자유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아야 한다.</b></span><span style="font-size:medium;"> 즉 그런 종교적 자유나 신념이 다른 사람의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면 이는 종교적 자유가 양보해야 한다.</span><span style="font-size:medium;"> <b>왜냐면 종교적 도그마나 계율이나 자유는 그 속성 상 매우 임의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약한 경우가 많다.</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예를 들어 왜 돼지고기(이슬람) 를 먹으면 안되나? 왜 술이나 고기(불교)를 금하나?</span><span style="font-size:medium;"> 왜 제사를 지내면 안되나(개신교) 왜 군복무나 수혈(여증)을 하면 안돼나? 등등</span><span style="font-size:medium;"> 대부분의 종교는 사회의 일반상식과는 떨어진 계율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span><span style="font-size:medium;"> 그런 임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종교의 계율이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면  결국</span><span style="font-size:medium;"> 히틀러 같은 잘못된 편견과 증오를 가진 (유사)종교나 신념이 특정 인종이나 특정 이념에 대한 비합리적 증오와 부당한 차별로</span><span style="font-size:medium;"> 다른 시민들을 차별하고 박해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span></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예를 들어 여호와 증인은 자신이나 자녀의 수혈을 거부하는데  적어도 그 자녀 들에게 강제로 수혈을 할수 있게하고</span><span style="font-size:medium;"> 또 여증인 의사나 간호사가  수혈치료를 거부하면 이를 처벌하고 의료인 자격을 박탈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span><span style="font-size:medium;"> 이건 분명히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법이지만 생명권이라는 더 중대한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b>기독교의 동성애자에 대한 증오도 이슬람의 여성에 대한 차별 만큼이나 대표적으로 잘못된 비합리적, 비상식적 증오이다.</b></span><span style="font-size:medium;">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사회나 시대마다 다르다. </span><span style="font-size:medium;">살인이나 도둑질, </span><span style="font-size:medium;">간통, </span><span style="font-size:medium;">거짓말같이 보편적 금지 계율이나 사회적 도덕이 아니었다. </span><span style="font-size:medium;">그리스시대에는 동성애인 하나쯤 있는게 자랑이었다. 어떤 시대나 사회에선 옳고 어떤 시대나</span><span style="font-size:medium;"> 사회에선 그렇지 않다. 그러니 종교가 </span><span style="font-size:medium;">고정적인</span><span style="font-size:medium;"> </span><span style="font-size:medium;">도그마로 이를 죄라고 규정하는 것 잘못이다.</span></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현재 한국 사회는 기독교인들을 제외하면 </span><span style="font-size:medium;">대체로</span><span style="font-size:medium;"> </span><span style="font-size:medium;">동성애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span><span style="font-size:medium;"> 나도 당연히 동성애자를 좋아하지도 않고 이상한 변태들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span><span style="font-size:medium;"> 그냥 타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들을 딱히 반대하거나 하진 않는다.</span><span style="font-size:medium;"> 글쎄 비슷한 예를 들자면 S&M 변태 섹스 취미 정도?</span><span style="font-size:medium;"> S&M 이나 동성애나 변태스럽긴 해도 지들끼리 좋아서 하는거 딱히 내가 간섭할 일은 아니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증오하는 시위나 발언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span><span style="font-size:medium;">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span><span style="font-size:medium;">대한민국</span><span style="font-size:medium;"> 헌법이 보호하지않는 증오발언(hate speech)이다.</span><span style="font-size:medium;"> 그런 발언은 일베나 메갈 같은 남녀 증오 발언, 전라도 지방 출신에 대한 비하와 같이</span><span style="font-size:medium;"> 사회에서 용인해서는 안되고 금지되어 마땅하다.</span></div> <div><br></div> <div><font size="3">그러니 종교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는 그 상호 침해 정도를 비교해서 균형을 맞춰서</font><span style="font-size:medium;"> 사회적 상식에  맞도록 판결하는 게 옳다. </span><span style="font-size:medium;"> 하지만 동성혼 케익을 만들기를 거부하는 게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종교적 자유인가?</span><span style="font-size:medium;"> 또 케익주문을 거부당한 게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사회적 차별인가?</span><span style="font-size:medium;"> 내가 보기엔 둘 다 별 것이 아니고 <b>둘 다 자유의 침해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이고</b></span><b style="font-size:9pt;"><span style="font-size:medium;"> 이런 경우라면 사회 전반의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확산을 막기 위해 </span><span style="font-size:medium;">종교적 자유보다는 시민적 자유가 우선한다는 취지에서 그 동성커플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span></b><span style="font-size:medium;"> 물론 자유의 침해 정도가 크게 다르면 다른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span></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