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하지만 법으로 지배를 하는 법치국가의 주인이 법에 대해서 모른다.
즉, 말만 주인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주인은 법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자들이된다.
초등학교에서 헌법을, 중,고등학교에서 기본법 제대로
가르치자는 의견은 항상 소리소문없이 사라진다.
재능있는 아이들은 경쟁을 통해 영어, 수학 , 과학에 집중시키도록 해서 사회의 발전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사회 발전 부품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기때문이다.
국민의 아이들이 법에서 멀어질수록 권력자의 아이들은 간단한 법의 이해와 이용하는 법들을
비밀과외에서 조금 받으면 사회의 지배는 자연스럽게 물려줄수 있기 때문이다.
우민화 정책으로 경쟁을 통해 국영수과사에 집중적인 관심과 공부만하다가 사회인이돼서 사회의 부품으로 지내다가
이제야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나에게는 이미 늦은 깨닫음이지만,
이글을 읽는 젊은 사람들이나 자식과 조카를 가진 분들은 이제라도
아이들에게 헌법과 기본법을 이해시키고, 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관심을 가지게 해서
사회인이 되었을때 진정한 법치국가의 주인이 말할수 있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법치국가의 초등, 중등교육에 왜 법이라는 과목이 없을까 잘 생각해보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