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로비' 때문?…SMS 요금 인하 '없던 일로'




<8뉴스>




<앵커>




우리 통신비가 너무 비싸다는 보도를 해 드린 바 있는데, 문자메시지 서비스 요금의 인하 방침이 하룻밤 사이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요금 인하를 기대했던 소비자들의 실망만 커지게 됐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공개로 열린 정보통신 당정 협의.

SMS,즉 문자메시지 서비스와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요금 인하가 핵심 안건이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문자메시지와 무선인터넷 요금을 각각 20% 인하하는 것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당정협의 결과 문자메시지 요금은 그대로 두고 무선인터넷 요금만 30% 내리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변재일/열린우리당 의원, 국회 정보통신위원회 : 신고요금제에 대해 '내려라, 올려라' 하고 정부나 정치권에서 개입하는 것은 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똑같이 신고제였던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정부와 당이 나서 무료화까지 이끌어냈던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바뀐 데는 이동통신사들의 밤샘 설득작업이 결정적이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직원 : CID(발신자표시서비스)도 내려야 하는 판에 (문자메시지 요금까지 내리면) 죽는다고, 업계 전체가.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에게) 업계에서 설명을 하고 의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 한해 이동통신 3사의 문자메시지 매출은 모두 5112억 원.

20% 요금을 내리면 직접적으로 1천억 원 이상의 수익이 줄어들고 문자메시지 사용 증가로 음성통화 수입마저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무선인터넷은 HSDPA같은 차세대 시장 확대를 위해 그렇지 않아도 요금을 내려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통사들로서는 요금 인하라는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실속도 챙긴 셈이 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번 결정은 소비자들의 이익을 외면한 채 이동통신사들의 편만 들어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윤수 [email protected]

가만히 생각해 보니깐 밤샘 설득작업은 말로만 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불공정한 요금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누가 해야되는건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배웠거늘

국회의원 자리가 이동통신사를 대표하는 자리로 바꼈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