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문국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고로 편향적 글입니다.
대표적 정책이라 할수 있는 성장율에 대한 정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비교 판단해 봤으면 합니다.
우선 정책 제목은 목표 지점일 뿐이니 정책의 제목만으로 비판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정상적인 성장율을 보통 5-6%로 봅니다. 이것도 전제 해야 겠죠. 

이명박씨의 7% 성장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100토에서의 주장을 근거로 설명해 보면 2가지 입니다.
기본 잠재성장률 4%로 잡았을때 대운하로 인한 시너지 효과(1-2%), 법준수로 파생되는 성장율 향상(1-2%)입니다.

문국현씨가 주장하는 8%는 무엇일까요? 이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마찬가지 잠재성장률을 4%로 잡고, 중소기업 제고(2%), 국가투명도,투명성 확보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투자증가(1%), 신성장엔진 환동해벨트(북,미,일,러와의 외교)를 통한 성장(1%) 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명박씨의 7%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우선 대운하의 환경문제,실용성 시비도 문제지만 뒤에 두고라도 대운하등의 공사는 필연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나라의 GDP는 950조 정도인데요. 부동산 값은 그것의 7배 정도가 됩니다. 일본의 경기침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많죠. 부동산 거품이 주 원인이었는데 그당시 일본은 GDP의 6배가 부동산 가격이었습니다. 이 이상 부동산문제가 가중된다면 국가적 위기를 맞기 쉽상입니다.
법준수의 문제... 표면적으로는 좋죠. 법을 준수하자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만... 법준수의 방향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비정규직법(이랜드사태)등을 보면 알듯이 현행법이 기업인 위주의 법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이걸 고용의 유연성과 억지로 결부시키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용의 유연성은 해고의 유연성만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교육의 유연성, 투자의 유연성, 해고의 유연성 모두를 계산해야 하는데 우리의 법체계는 해고의 유연성에 집중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이명박씨 식으로 만약 7% 성장율을 달성한다 해도~~~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양극화와 부동산문제는 국가 위기를 부추길수 있습니다.

그럼 문국현씨가 주장하는 8%를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죠. 마찬가지 4%는 잠재성장율 입니다.
2% <중소기업 육성> >>>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독일,일본등 선진국의 50%(심하게는 30%)입니다. 정책을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세계시장 점유율(현제 2%-> 목표 4%)를 늘리고 산업재해(선진국과 가장 대비되는 거죠. 년 17조 정도 : 대비되는 노사분규는 년2조입니다)를 줄이겠다는 정책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판로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1% <외국인 투자 유치>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제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업 투명성 제고와 국가 신용도 향상이 그것입니다. 부패척결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작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36조 정도입니다. 러시아 1600조, 중국 1200조와 비교되죠.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 200-500억 달러를 유치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1%성장은 200억 달러를 유치했을때 기대하는 성장률입니다.
1% <환동해 벨트>  >>> 바람직한 성장율은 5-6%성장이죠. 그 이상의 성장을 하려면 새로운 성장엔진이 필요합니다. 환동해 벨트는 그런 의미의 성장입니다. 미일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노동력과 러시아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장래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바탕된거죠. 환동해 벨트란 일,중에 의지한 서해위주의 성장의 한계를 넘어 러시아 북한을 이용하자는 의미에서 생긴 이름입니다. 좀더 개방된 통상국가로 가자는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무엇이 더 바람직한 성장방향입니까? 무엇이 더 장기적인 성장정책일까요? 경제를 걱정하신다면 조목조목 따져봤으면 싶습니다. 비판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시다. 마냥 사기네 허황되네 하는 주장만 하지 말고 무엇이 어떻게 사기인지 제대로 좀 따져보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판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