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수익 올 9월부터 몰수
성매매 여성이 집단 거주하는 집창촌(集娼村), 이른바 사창가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성매매 업주(포주)가 성매매로 벌어들이는 수익 전액이 몰수, 추징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성매매방지기획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성매매를 통해 검은돈을 버는 성산업과 여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성부 지은희 장관은 “사창가 폐쇄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하고, 2007년부터는 청소년보호지역과 주거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9개의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유흥업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 감시를 강화하고, 발효된 성매매 방지 관련 법에 따라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는 성매매로 인한 이익을 전액 몰수, 추징하기로 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집창촌 지역 인근에는 ‘현장 상담센터’가 설치된다. 또 선불금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구조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해 청소년을 고용하는 티켓다방 업주 등 알선업자의 신상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것이 진짜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겠네요.
의도한 대로 성매매가 근절되고 검은돈이 사라진도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강간등과 같은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이 증가되지 않을지 걱정되는군요.
물론 청소년 성매매 같은 것은 당연히 근절되어야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