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현행 정신보건법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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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352129

작성자 : 투원투원★

추천 : 0

조회수 : 287

IP : 112.171.***.216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3/01/27 00:19:15

http://todayhumor.com/?sisa_352129

현행 정신보건법 24조?

현행법으로 제대로 된 진단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입원시킨

병원 측을 처벌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것만 될 수 있으면 저 악순환도 끊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안되는 이유는 또 '처벌 규정이 없어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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