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청와대를 비롯해
9월에는 이미 여러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소원 중에는 판결이 유예되고, 사이버수사대 활동도 정지됩니다. 지난 번 오늘의유머 시사게시판 글 삭제조치는 대선 글과 관련없고 진보넷 사건과 같이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사항이여서 삭제가 된 것입니다.

아래는 8월에 참여연대-진보넷이 헌법소원을 낼 시에 쓴 홍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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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나라당에 의해, 인터넷을 통한 사람들의 정치사상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위헌소송을 냈습니다.

선관위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발표 이후 인터넷 공간에서 누리꾼들이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사이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선관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고, 국회는 '나몰라라' 입장입니다. 거기다 한나라당은 인터넷 상의 정치활동을 더 규제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선관위의 이러한 방침은 후보와 언론은 날마다 대선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선거의 주체인 유권자는 후보평가와 검증과정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비방, 명예훼손 등을 넘어 후보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까지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단속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위헌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선관위의 UCC운영기준'의 위헌성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청구인은 '선관위 사이버 검색요원 330명에 대당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330분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시대착오적인 공직선거법과 선관위의 규제에 공분을 느끼는 누리꾼 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8월 10일 금요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