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부분들은 긁어서 참고할 내용들)
대항 온라인 약관 제30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약관 제30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의 중과실 한정했네요..
고의 중과실을 사실상 인정받기 힘듭니다.
경과실 부분 빼고 작성했지만...넷마블은 간과한게

경과실은 책임 없다는 소리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면책규정 넣는다고 해도 약관법에 의해 무효이구요.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가능하겠구요.
+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 적용가능할듯합니다.

다만 면책 규정은 존재합니다.

다. 756조 단서에 따른 면책가능성

넷마블측은 외주업체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756조 단서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글내용과 동일하게 부술수 있을것 같습니다.[답글]
린슬렛가(2018-02-01 19:42:31)광고신고신고비공감 0공감 0손해액의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될듯합니다.
1. 현금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점.
→ 따라서 현금가 기준의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상도 될 수 없구요.

2. 손해액의 범위: 법원에서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울듯합니다.

3. 계약위반으로 인한 해제권 등을 적용하여 환불이 가능할지 검토해보는것도 좋을거같네요. (현거래유저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세한건 변호사랑 상담하셔야할듯합니다.
아룬섭l싱(2018-02-01 19:51:54)광고신고신고비공감 0공감 0해당 내용에 대해 미리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중과실을 인정받기는 그래도 실무상 힘든가보군요.. 어쩔수 없이 말씀하신 390조로 주장하도록 해야겠네요.
아룬섭l싱(2018-02-01 20:06:20)광고신고신고비공감 0공감 01. 현금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약관에 의한 것에 불과하고 형사불법이 아니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2. 손해액의 범위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를 최종소지자가 아닌 최초구매자로 한정하여 구매자가 구매당시 지급한 금원을 손해액으로 생각한다면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3. 계약위반에 의한 해제권은 게임내에서의 결제부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위 얘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듯 합니다.
아룬섭l싱(2018-02-01 20:20:41)광고신고신고비공감 0공감 01에 덧보태서,
아이템 불법생성을 통해 판매한 운영진과 유저와의 사이의 관계에서 유저가 운영진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해킹범이 해킹아이템을 판매한 뒤 회수당한 유저가 해킹범에 대해 지급한 금원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거래를 약관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게임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것이 제 논지입니다.

이 때 만약 사용자측이 약관위반행위를 근거로 자신에 대해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해당 약관위반행위를 회사의 피용자인 운영진이 먼저 하였을뿐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를 비교할 때 운영진의 위반이 훨씬 중대하므로 불법성비교론을 빗대어(불법은 아니므로)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글로벌서버를 하느라 한국서버 상황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다가 그저께 일련의 일들에 대해 얘길 듣게 되었고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진에게 적절한 조치에 관한 문의를 넣어놓은 상태고 추후 답변이 오면 게시할 예정이었으나 아래에 소비자원 문의 결과글이 올라와서 제가 정리한 생각을 주저리 써봅니다.

본문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주장이 쉽게 인정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넷마블이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하여 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시작에 앞서 제 생각의 결론은 외주업체 운영자의 사기죄에 대한 넷마블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과정이며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피용자인 운영진이 유저에 대한 기망을 통해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사기죄가 인정되고,

2. 회사는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면책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책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3. 피용자가 취득한 금원을 손해배상으로서 공동하여 구매유저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4. 또한 소비자원은 회사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5. 가사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넷마블 약관 30조 1항에 따라 게임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순서는 1,2를 바꿔서 서술하였습니다. 2.는 인정될 여지가 크고 1.의 문제가 더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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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 외주업체 운영진의 책임을 넷마블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운영진의 어뷰징행위로 인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불법행위 손배책임 부담하는지와 관련)

(아래 다른분 글의 소비자원 답변에 나오듯 명시적인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 문제 될 것입니다.







2. 넷마블의 책임 인정여부




가. 원청 하청의 근로관계 종속성 인정

우선 1번의 경우 외주업체 운영진이 단순히 넷마블 지분이 100%라는 것만으로 넷마블 운영진과 동일시할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청업체인 넷마블이 하청업체 근로자인 외주업체 운영진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권한을 갖고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있었느냐 여부가 될 것입니다. 실질적 근로관계의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하청업체 운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에 대해 원청업체인 넷마블이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 넷마블과 외주업체의 관계

넷마블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넣었을 때 게임과 관련한 내용의 경우 GM에드워드로 내려보낸 사례,

넷마블 고객센터의 답변에서 담당부서에 확인 후 안내드리겠다 한 뒤 GM에드워드가 답변한 사례,

운영진의 공지 내용 "이에 외주업체에서는 해당자에게 본 비위 행위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통해 볼 때 형식적으로는 원청-하청의 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넷마블이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하청업체 운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청업체인 넷마블이 사용자로서 민법 756조 본문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지며, 피용자인 운영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756조 단서에 따른 면책가능성

넷마블측은 외주업체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756조 단서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제가 9월 8일에 넷마블 게임즈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에 넷마블이 해당 불법행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중과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회사의 이러한 면책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요약 : 6, 7, 8월 세 차례에 걸쳐 GM에드워드에게 아이템복사의심자에 대한 신고를 했고 그에 대해 문제없음 답변을 받은 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9월7일 넷마블고객센터에 직접 해당게임의 문제를 신고했음.







3. 불법행위(사기)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나, 다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을 썼습니다)




가. 불법행위책임 성부

운영진이 회수조치될 게임아이템을 권한없이 생성하여 유저에게 판매함으로써 고의의 가해행위(사기죄의 기망(회수될 수 있는 불법적 아이템이라는 점을 숨긴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기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장물로 보기 힘들어서 사기로 논리 전개했습니다.)+처분행위)가 존재했고, 회수조치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운영진은 해당 아이템을 구매한 유저들에 대한(?) 불법행위(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부분은 물음표로 표시한부분들입니다.




나. 회수조치여부

아마 넷마블측은 아이템 회수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유저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의 발생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에서 회수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존재해선 안되는 아이템이 권한남용으로 생성된 것이므로 약관 및 대항해시대 운영정책(5-6)에 따라 회수되어야 합니다. 아이템복사 및 버그를 통해 생성된 아이템을 전량 회수하는 것과 같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유저들은 넷마블측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음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른 회수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피해자 확정

다음으로 물음표 친 부분인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최초구매자와 최종소지자가 달라진 상황에서 회수조치의 피해자는 최종소지자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템의 회수를 곧 손해로 볼 수 없고 해당 아이템의 구매에 갈음하여 지급한 금원을 손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수조치 당한 유저는 회수당하기 이전에 그에 대한 댓가로 지급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돌려받는 방법으로(기존 해킹물품의 회수 후 해결과 마찬가지로) 해결을 하고 최종적으로 운영진으로부터 아이템을 구매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직접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라. 구매하지 않은 유저들의 손해 인정여부

운영진이 생성한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구매하지 않은 유저들의 간접적인 게임아이템 가치의 하락 등은 게임아이템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측면 때문에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고 간접손해에 불과하므로 더더욱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4. 게임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유저와 게임사는 약관과 운영정책에 의해 정상적인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도록하는 약관에 동의하여 게임이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약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통해 유저에게 금원을 지급받음)로 인해 해당 아이템을 구매한 유저들이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 넷마블 이용약관 3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관 제30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위 아이템들을 구매하지 않은 일반유저들 역시 회사의 운영정책에 위반한 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이 부분은 손해의 입증이 곤란합니다)




[운영정책 5-1]

GM은 고객이 게임 서비스를 통해 안정되고 즐거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5. 결론




따라서 회사는 회사의 피용자인 운영진이 유저에 대한 기망을 통해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사기죄가 인정되고, 회사는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므로 위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며, 따라서 피용자가 취득한 금원을 손해배상으로서 구매유저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회사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가사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넷마블 약관 30조 1항에 따라 게임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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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아래 소비자원 문의 결과 글의 댓글 중 운영자의 업무상배임죄 가능성을 지적한 분이 계십니다. 저도 그 부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자에 대해 제3자인 유저가 고발(고소가 아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배임죄는 소비자인 유저들에 대한 범죄가 아니므로 제외시켰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와 회사간의 계약관계에서 생긴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는 제3자에 의한 고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인 유저의 손해배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신문고 후기

방금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로 민원을 보냈습니다.



바로 콘텐츠진흥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소비자원에서도 콘텐츠진흥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보면 어디에 보내도 콘텐츠진흥원으로 보내겠네요.




원하는 답변은 이번에도 못 들을 것 같습니다.


1월 29일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협업사업(온라인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일원화)에 따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된 인터넷상담 중 콘텐츠 이용 및 거래 관련 상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과 관련하여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하여 건전한 게임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민원인과 게임제공회사 사이의 이용관계 및 법률관계는 1차적으로 이용약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게임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자유원칙에 대한 규제는 명시적인 법령위반이 아닌 한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라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와드리는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양당사자의 자율적 참여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하여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서, 민간 사업자의 운영에 있어 부당성 여부 및 실제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 구체적인 판단을 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성을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일 지 생각해 보다가 한국소비자원을 떠올리고 민원을 넣어보았는데,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게임이용자보호센터도 구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이제 국민신문고로 가면 될까요?
할 수 있는게 없어 착잡하네요.

[게임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자유원칙에 대한 규제는 명시적인 법령위반이 아닌 한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반 유저들이 약관 및 이용정책 규정에 따라 운영진에 의해 생성 판매된 아이템의 회수를 요청하면 됩니다. 해당 아이템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생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회수조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