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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컵밥집은 불법이다? 네 불법이죠
근데 그렇게 법법, 원리원칙 따지고 살자면 솔까 자영업자들도 대기업 마트나 SSM에 의무휴일제 같은거 요구할 권리 없는거 아닌가요?
법, 원칙으로 따지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기업들 골목상권 잠식하는거 잘못아닙니다.
그럼에도 마트 의무휴일제등을 실시하면서 공존할 방법을 모색하는것은
이 세상은 법이나 원리원칙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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