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건보료 5조원 정산하라! 국고지원 연장 법안 통과!
건보료 폭탄이 터졌습니다!
현재 국민에게만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정작 정부가 내는 건강보험료인 국고지원금은 정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02~2010년까지 정부가 정산하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5조원입니다!
정부가 내는 건보료인 국고지원금 정산분 5조원 받아내야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정부 국고지원금 정산법안이 올라와있습니다.
또, 올해 만료되는 국고지원금을 연장하는 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법안도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모두 서명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58627&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국회에 상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주요내용>
민주당 양승조 의원 /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각각 대표발의
-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처럼, 정부가 내는 국고지원금도 정산하도록 함.
- 정부가 건강보험에 내는 국고지원금이 올해 12월 31일로 시효가 만료되는데, 국고지원이 계속되도록 함.
**
서명하러 가기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6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