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논란 사태 정리
▶본 글은 일본산 수산물이 얼마나 유해하냐의 문제보다 최근 지속적으로 수산물 수입 재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당연한것이 왜? 수입 금지 1년반만에 논란이 되었는지에 대해 오유분들에게
최대한 사실에 기반하여 알려드리고자 작성 되었습니다.성격 급한분들은 세줄요약
정부는 2013년 9월 9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 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커졌고, 앞으로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 불확실하며,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 3월인점을 감안하면 매.우. 지각했지만, 8개 현이 아니라 모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4년 9월 일본이 지속적으로 WTO의 SPS 위원회에서 수산물 수입 금지를 거듭 해제하기를 요구, WTO의 SPS 협정의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수입국이 잠정적으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부는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수입금지 조치의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WTO의 SPS 위원회에서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2013년 10월과 2014년 3월, 7월,10월까지 4번째나 됨. 2007년 한 해에만 326억엔(약 2996억원)어치의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했으나 2014년 8월까지 겨우 85억엔(약 781억원) 수출에 그치는 등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측정된다.
▶ 나이스샷
한국 측 전문가들은 2014년 12월 15일 부터 19일까지인 1차 조사를 마쳤고 2015년 1월12∼17일 2차 조사 기간 동안 지바(千葉)·후쿠시마(福島)·아오모리(靑森)·이와테(岩手)현·홋카이도(北海道)·요코하마(橫浜)시 등에서 일본 정부의 수산물 종합 관찰 상황, 방사성 오염수 중장기 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글쓴이가 작성하는 시간이 2015년 1월 16일 오후 6시이므로 한창 조사중일 것으로 생각됨 )
▶ 제대로 조사해 주시길..
한일 양국은 2015년 1월 8일 서울에서 '제13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열고 경제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차별적 요소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양국 경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대해 우리측은 2008년 광우병 소고기 파동을 거론하면서 "단순하게 하면 문제가 커지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 국민에게 정말 안전하다는 인식을 시켜가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이뤄질 우리측 전문가들의 수산물 안전실태 2차 현지 조사시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면 왜 안전한지 일본 측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일 양측은 4시간 가까이 진행된
▶ 이날 회의 중 가장 많은 시간(40분)을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 논의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월 13일 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팀이 2차 조사로 일본을 방문해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일본을 방문한 민간전문가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와테(岩手) 현 구지(久慈) 시 어시장 시찰을 시작으로 4일간의 조사를 개시했다. 이재기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조사단 12명은 일본 어민이 잡아 올린 수산물의 유통 과정과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현지에서 채취한 물고기 표본을 한국으로 가지고 돌아가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일본 측 조사 결과와 비교할 계획이다.
▶ 제대로 조사해 주시길..22222
정부가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검토중인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곳은 1월 19일 한일 양국간 국장급 회담을 앞두고 있는 외교부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며 "(이런 방향으로) 유관부처와 협조 중"이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가 취약한데다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본 수산물 수입재개로 꽉막힌 양국간 경색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도다.
▶ 양국 관계는 중요하고 국민의 안전은 어디로 갔나요 ???????
그러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에 대해 부처간에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식품의약처는 한국으로 돌아와 과학적 안전성 검사를 모두 마친 뒤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해양수산부도 "금수 조치 해제여부와 구체적인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 2015년 1월 16일 현재,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논란의 가장 큰 키(Key)는 다가오는 한국 전문가팀의 2차 조사 후 결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수입 재개는 말도 안되지만 또 중간에 어떤 농간질을 당할지 불안하네요...
출처 :
http://blog.naver.com/3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