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8월 17일 까지 보건복지부로 보내 주시오
두려워 하지마시오 . 합법적 방법이오 걱정하시지 마시고 보내셔도 되오
○ 2008년 6월초 MB정부가 이번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적이 있소
당시 촛불들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의견서를 1천통 가까이 보냈다오
그 덕분에 복지부는 그 법률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오.
그런데 이번에 거의 똑같은 내용을 또 다시 들고 나왔구랴 써글
2.행동요령
아래 의견서 양식의 빈칸을 채운 다음 보건복지부에 팩스로 의견서를 보내시오
보낼 곳은 팩스번호 02-2023-7333
8월 17일까지 보내셔야 하오 . 의견접수 기한이 17이라오
○ 복지부 팩스가 마비될 때까지 수천통의 의견서를 접수시켜 봅시다.
의료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이름 :
주소 :
연락처 :
발신일 : 2010년 월 일
나(ㅇㅇㅇ -자기 이름을 적으세요)는 mb정부가 국회에ㅡ제출하려고 하는의료법 개정안은
'돈벌이 병원"을 위한 내용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1. 나(ㅇㅇㅇ)은 의료법인의 해산과 합병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병원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2. 나(ㅇㅇㅇ)은 의료법인이 파산하거나 해산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나(ㅇㅇㅇ)은 의료법인에게 병원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는
조치에 반대합니다. 병원이 환자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환자진료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병원이 돈벌이를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4. 나(ㅇㅇㅇ)은 환자에 대하여 원격의료를 수행하는 것이 개인질병정보의 유출위험이 있고,
환자권리를 침해하면서 관련 기업의 배를 불리는 상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반대합니다.
5. (자신의 의견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
이상과 같이 의견을 밝히며 이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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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팩스로 보내시기 어려운분) :
[email protected] 되도록이면 팩스로 보내주시오
그 이유가 전화를 해보니 직제개편으로 저 멜이 보건부 메일인지 작년 담당자 메일인지 알수가 없구랴
○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팩스 보내는 방법 (다음의 사이트를 이용하시오 )
http://www.myfax.com/free/sendfax.aspx http://www.myfax.com/free/ (국가 선택하면 앞자리 82가 뜬다오 그 뒤에 팩스번호 02에서 앞자리 0 빼고 적으심 되오
즉 82 2 2023 7333 )
작년에도 같은 양식으로 의보민영화반대 의견을 보냈는데 또 보내야 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구랴
저들이 지치나 우리가 지치나 끝까지 해봅시다!!아고라 서명은 법적 효력이 없다 합니다.
꼭 보내 주시오
(의료보험 민영화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다오 그래서 리빙센스방에 올렸소)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도 좀 올려주시오
너무 모르시고 있더구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