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리겠다는 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인수위로 보고되었다고 한다.
관련기사야 찾아보면 흔할 테니 링크같은 것은 필요없고...
흡연자로서 일단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굳이 흡연자로서만이 아닌 하나의 참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반대한다.
인상의 이유가 흡연율의 감소와 흡연자 건강 증진의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고 한다.
문제는 그 간의 담배값 인상은 대부분 이런 이유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흡연자의 건강 증진과 복지에 뭔가가 생겼다는 것을 느낀 적은 없을 것이다. 비흡연자가 그런 것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흡연자들은 보통 그렇게 느끼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갈등이 심한 편인데, 내 생각에 이런 갈등의 주 원인은 바로 흡연자의 방치라고 생각한다.
금연 홍보도 다 좋다. 홍보를 한다고 금연자가 늘면 좋겠지만....
다들 들어봤을 것이다. 담배 끊은 사람만큼 독한 사람도 없다고.....
담배를 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심삼일도 아니고 잠식일일로 그친다.
차라리 재원을 마련해서, 전면적인 공공도로 상의 금연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흡연구역 또는 흡연 지역을 설치한다면
찬성하겠다. 흡연 건물 지정은 일정 시설을 확보한 흡연실을 만들 때 그 시설에 대한 재원을 일부 지원한다던가 (PC방 같은...) 하는 등의
흡연자가 흡연 시 비흡연자들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즉,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했으면 하는 것인데 그냥 믿기지도 않을 복지 재원 확보란다.
이게 마음에 안드는 것이다. 그냥 우리 돈 없으니까 담배값 올려서 돈 좀 만져볼래요..... 라고 밖에 안들린다.
담배값 5,000원을 인상한다고 해봐야 사실상의 금연 효과보다 소위 서민 (난 서민이란 말을 싫어한다..)이라는 계층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사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사무직을 보면 적긴 해도 비흡연자가 많은 반면, 노동직/건설직종의 육체노동자들을 보면 비흡연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소득이 올라가고 와이셔츠의 색이 흰 색이 많을 수록 비흡연자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즉, 결과적으로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금연 효과는 찾아보자면 잘해야 고소득 계층이나 경제적 자립도가 좀 있는 편인 20대 후반에서 30대,40대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유부남 직장인들에게서나 좀 이루어 질 것이다.
차라리 그럼 아예 담배값을 1만원, 2만원으로 올려볼까? 그럼 담배의 밀수가 성행할 것이다.
저쪽 중국이나 동남아 쪽의 싸고 독한 담배가 대량으로 들어올 것이다. 밀수 마진을 붙여도 우리 나라의 담배값보다 쌀 테니까.
지금은 유럽 대륙과 영국 과의 담배값 차이가 많이 줄었지만, 십 년 전에는 영국 담배가 갑에 만원하고 대륙 내 담배 가격이 4,000~5,000원일 때 영국인들이 본토로 돌아갈 때 차 안에 담배를 수 십 갑에서 수 백 갑을 숨겨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일단 15보루를 뒤 좌석 시트를 뜯어 숨겨서 돌아간 사람을 직접 본 적도 있다. 게다가 아마 중국 처럼 가짜 담배도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굳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담배를 굳이 피지 않을 것이고, 비싸더라도 국내 판매 담배를 사던가 끊던가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밀수/가짜 담배의 주 소비층은 돈이 부족한 계층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 소비층은 저소득계층을 포함한 경제적 자립도가 없는 청소년 계층일 것이다. 청소년이 담배를 구하기 어렵긴 개뿔, 밀수 담배나 가짜 담배를 편의점에서 팔 일이 없다. 인터넷에서 은밀히 팔리거나 어쩌면 노래방같은 곳에서 몰래 팔 껄....
결과적으로 담배값 인상을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흡연자 지원 대책과 금연 권장 대책을 내 놓았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돈이 없어요. 담배값 올려서 돈 좀 챙길래요 라고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