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성매매특별법상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심판을 제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매매집결지에서 한 성매매여성이 호객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아이닷컴 DB)
성매매 단속에 찬성하는 여성계도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다. 성매매로 이윤을 획득하는 업주와 구매자인 남성만 처벌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들이 처벌을 두려워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신고를 포기하는 등 법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전면적인 비범죄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선미 활동가 역시 "경제적 이유에서 성매매에 나섰더라도 여성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매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1/h20130111211010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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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양성평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