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규제 행보…삼중규제 논란

게시물ID : sisa_345640

작성자 : 김잭규★

추천 : 1

IP : 180.224.***.58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3/01/09 13:23:00

http://todayhumor.com/?sisa_34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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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규제 행보…삼중규제 논란

박근혜

-게임 산업은 차기정부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신규 패치 제의

패치내용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및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는 3년마다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청소년은 반드시 결제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습니다.

-게임 아이템거래는 금지합니다.(현거래인지 게임내 거래인지..)

-셧다운제가 기존 ver 1.0에서 2.0으로 강화됩니다.(12시 -> 10시로 더 강력하게!!)

-게임중독기금은 게임업체가 내야합니다. 강제로 징수합니다.(여성가족부가 합니다.)

->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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