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단통법 말 많이 들으실텐데 이게 왜 문제고 말이 안되는건지 말해보고자 합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무선통신시장은 정말 기형적이고 말도 안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좁은국토에 대도시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분포까지. 적은비용으로 통신망구축이 정말 용의한 나라입니다.
어느정도 올라온 국민소득에 교육수준등으로 국민 1인당 1폰이상씩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 포화시장이기도 하구요.
애초에 이런 우리나라와 흡사한 나라가 하나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이런 시장구조속에서 자본주의체제속에 정상적으로 시장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면.
이미 모든국민이 통신업체에 가입된 상황에서 새로운 가입자를 늘리는게 불가능하고.
당연히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는 점유율 싸움을 해야하고 이를 위해 공격적인 가격경쟁과 마케팅을 통해 업체들이 경쟁을 해야 맞는겁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 국내와 비슷하게 점유율 50%에 가까운 1위기업 NTT도코모와 이를 뒤쫓는 후발업체인 KDDI(au)와 소프트뱅크간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합니다.
각 통신사만의 특화 서비스들은 기본이고 통신요금자체도 계속 인하경쟁을 하고있으며. 막대한 보조금 투입경쟁으로 MNP(번호이동)시 최신형아이폰등의 단말기를 0원에 가깝게 구입할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이지요.
반면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점유율 50%를 넘기는 SKT과 KT LGU+ 삼사간의 담합으로 인해 말도안되는 고액통신요금제가 고정되어 떨어질 생각을 안하고있죠.
서비스경쟁은 커녕 있는 혜택들도 점점 줄여만 가고있고 마케팅은 단말기보조금이아닌 "잘생겼다","아니라오","퐐로뮈"같은 세뇌광고에 집중되고 있죠.
당연히 년간 수조원의 순이익을내는 통신시장구조상 이 이익금을 이용해 일부 채널을통해 보조금을 투하 박리다매를 통해 이윤을 올리는 업자들이 늘어갔고 이게 일부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이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이상한 통신구조를 바로잡아야할 정부는 보조금 투입이 불법이라며 제재를 하기 시작했고 이게 페이백이라는 이상한 형태로 발전해 많은 피해자를 낳기도 했죠.
딱봐도 이상한 이 시장을 바로잡기위해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들고나왔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을요.
애초에 취지는 북미나 유럽시장처럼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힘을 가질수있게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을 명확히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실시하고 더 나아가 자기가 원하는 기기를 제조사에서 구입하고 원하는 통신사에 가입해 유심을 구입해 이용하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을 확산시키려는 거였을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나라입니까?? 그런 장미빛 꿈에박힌 이야기는 어림도 없죠.
이러한 내용은 다 빠진채 통신사 보조금공시만을 살리는게 메인입니다.
통신사는 7일간 판매할 보조금내역을 공시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보조금(최대 34.5만)을 받으며 구입할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자 마케팅의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공시보조금의 최대 15%.. 1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최대 1.5만원을 마케팅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싸구려 케이스나 액보필름정도 주면 감사해야죠...
보조금을 주어야하는 불쌍한 통신사들을 위해 위약제도는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사용하시는 요금제에 맞추어 제공되기때문에 약정기간내에 사용하시던 요금제가 비싸다고 요금제를 바꾸시면 할인받았던 보조금을 다 토해내셔야 합니다.
당연히 약정기간을 다 못채우시고 해지를 하셔야 한다면 출고가에서 감면된만큼의 차액을 다 토해 내셔야 합니다.
할부이자도 사채나 다름없는 5.9%나 되지만 완납하시면 안되요. 무조건 할부납부하셔야해요. 보조금이 안나가요.(KT는 그나마 이건 적용 제외입니다. 앞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약정기간 내에는 단말기의 유심을 바꿔 사용할 권리도 없어요.
현재 공시된 보조금 내역을 보면. 저가요금제를 사용하는(솔직히 3만5천원에 저가라고 하는것부터가 이상하죠.;;) 사람들은 보조금이 없다싶이 합니다.
각 통신사에서도 기준이 되는 요금제는 LTE100요금제(월10만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월 10만원이 넘는 요금제를 2년동안 사용해야 삼성 최신형단말기인 갤럭시노트4 단말기의 경우 8.2만원의 보조금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쥐뿔도 없으면서 고가요금제를 2년동안 강제해야하는 노예제도의 탄생인겁니다.
2년간 무사히 폰을 실사용이라도 하면 다행입니다만.
분실 파손등 불의의 사고라도 난다면... 백만원에 가까운 목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파손/분실보험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악법도 어느정도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따르고 수긍할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행법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법입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국가가 업체경쟁을 막고 국민부담을 증가시켜 고수익보장을 시켜주는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