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대화 링크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343911&s_no=343911&page=3

우리나라 우익의 현 실태를 깨달은 대화 직후, 민영화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나: 스페인도 요즘 복지 문제로 좀 시끄럽지 않아?

미겔: 확실히 그렇지. 요즘 의료민영화로 시끄러워. 솔직히 난 반대야. 우리나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중 하나거든?(무상의료 서비스가 정착해있다고 하네요.) 근데 민영화(privatization, 사유화라고 해석해야하지만 오유분들께 익숙한 민영화로 계속 쓸게요.)하면 미국처럼 엄청 비싸질 것같아서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나: 우리나란 물을 민영화 한다고 난리고, 아마 의료서비스도 민영화한다고 들은 것 같아. 우리나라 의료복지도 굉장히 좋거든. 난 솔직히 민영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

미겔: 물을? 그건 확실히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왜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거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나: 아니, 오히려 떨어진다고 생각해. 생각을 해봐. 사기업은 일단 이익창출이 최대이자 최우선 목적이야. 정확히 말하면 투자자들, 주주들의 이익을 만들어 주는게 목표지. 근데 서비스 질을 높이지 않아도 충분히 이익을 창출 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민영화하는 대부분의 분야가 생활 필수 품목이거든. 물, 전기, 교통, 의료. 가격을 아무리 높이고 서비스를 낮춰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지.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 근데 그럼 기업이 왜 경쟁력을 높이려고 애를 써야하지? 기업이 아무리 막장화가 되도 나라는 그 기업을 망하게 할수는 없거든. 결국 악순환의 반복이야. 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알지?

미겔: 당연히 알지. 근데 왜?

나: 그거 민영화가 주된 원인 인거 알아?

미겔: ?? 모르는데?

나: 일본 정부가 전기 공급을 민영화 시켰지. 근데 이 기업이 발전소 관리를 40년전부터(1977년) 개판으로 했어. 2002년에 들켜서 한바탕 난리가 났지만 2007년에 또 발각이 됐지.(게다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은폐했다함). 그래서 다시 쓰나미 대비로 다시 공사를 해서 지었는데, 그것도 개판이라 2012년에 사고가 난거지. 게다가 쓰나미가 올걸 예상했는데도 그냥 내버려두다가 그런 참사가 발생한거지.

미겔: 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나: 더 웃긴건 이 회사가 나몰라라 했다는 거야. 수습해보겠다고 현장에 남은 건 50명의 노동자 들뿐인데, 중요한건 이 노동자들이 일용직 이었다는 거지. 하루일당 1만엔으로. 거기다 더 엿같은게, 일당을 540만원으로 해주는 대신 안하면 퇴사시키겠다는 거지. 아침은 비스킷과 야채주스, 점심은 없고, 저녁은 통조림 하나. 잠은 책상위에서자고. 사고후에 사장은 고혈압으로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해버렸고. 거기다 피해복구가 완료되면 요금을 3년간 15%인상,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60장의 청구서를 써야된대. 거기다 주위 업체가 제염을 하라고 항의를 해도 자기들은 할 책임이 없다며 발을 뺐다는 거지. 거기다 바다에 방사능을 방류했는데 중국이랑 한국이랑 항의를 하니까 대답이 "민영화된 기업은 다른나라의 통제를 받지않는다." 며 방류를 개시한거지.

미겔: 헐..... 그냥 또라이 아님? 민영화가 그렇게 나쁜 줄은 몰랐음.....ㄷㄷㄷ

밑의 링크들은 민영화가 어떤건지에 대해 확실히 알아볼수 있는 글들이니 길어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 민영화의 다른 나라들사례(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우루과이, 네덜란드, 영국)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99898.html

민영화와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도쿄전력): http://rigvedawiki.net/r1/wiki.php/%EB%8F%84%EC%BF%84%EC%A0%84%EB%A0%A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