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342825
    작성자 : 라라리호
    추천 : 0
    조회수 : 215
    IP : 110.47.***.159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3/01/04 00:31:50
    http://todayhumor.com/?sisa_342825 모바일
    김잭규님 제대로된 반박을 하셔야죠^^ 3

    2012-12-17 22;18;44.jpg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좌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822&efYd=20110804#0000


    경찰관의 즉시강제를 통한 출입은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절박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정원녀 사건은 그런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제7조는 수사의 목적으로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배우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즉시강제는) 인명·신체·재산 등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천재 사변 등 위험한 사태가 있을 경우, 목전에서 범죄 행위가 진행될 때 행사할 수 있다"면서 "또한 인권에 대한 침해 조항이기 때문에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표창원의 논리대로라면은 새누리당이 표창원전교수네 집에서 댓글알바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경찰이 표창원네 집의 문을 부실수 있다는 것이다

    즉시강제로서 말이죠 이거는 말이 안되는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 내부고발자가 직접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즉시강제는 성립할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명백한 증거라는것은 민주당에서 내놓지 못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리가 없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서 개인의 집문을 부신다는것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일입니다

    여기서 즉시강제가 혹시라도 성립이 될려면 그 내부고발자가 경찰에게 직접 증언을 하거나

    민주당이 직접적은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어야 합니다



    adadad.jpg



    김잭규님


    사후구속영장은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말한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소환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후 구속영장을 이용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법원이 영장을 검토하는 동안 피의자를 구금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속을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종종 피의자들의 반발로 인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라는것입니다


    아무런 증거없이 범인이라는 확신도 없으면서 사후영장이 허용안된답니다 ^^



    김잭규님 ^^
    증거라는것을 민주당이 직접 경찰에 제출할때나

    아니면 그 내부고발자가 직접 경찰에 증언을 할때

    그때는 성립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

    사조직의 증언만으로는 즉시강제로 남의집 문을 부시는것은 허용 안되죠



    박지원


    여기서 박지원이 실토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증거가 없으니 ,,,


    그리고 저는 박정희주의자가 아니라

    박정희의 경제성과와 국민들의 판단을 평가한것입니다

    독재나 인혁당을 옹호할 생각 없는데요?


    김잭규님 저는 다 반박했는데요

    프레이저보고서라는 동영상이  부풀린내용과 왜곡된 내용

    그리고 님이 말한 즉시강제이론 사후영장 다 반박했는데요

    ?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44895
    윤석열 이 시바 ㅅㄲ가 대국민 담화란걸 하면서 미소지은 이유를 알겠다.. 근드운 24/12/07 15:39 11 0
    1244894
    탄핵트라우마? [1] 머하는놈이냐 24/12/07 15:31 81 2
    1244893
    다시 말하지만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정당임 [1] 근드운 24/12/07 15:20 131 4
    1244892
    계엄은 잘못되었으나 탄핵은 안된다? [1] 청담동호구 24/12/07 15:16 164 6
    1244891
    지금 동작역 환승이 막혔어요. [6] 우루루쿠 24/12/07 15:00 366 2
    1244890
    동작에서 9호선 갈아타지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2] 좀더뭔가 24/12/07 15:00 323 2
    1244889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공범입니다. 머하는놈이냐 24/12/07 14:58 126 5
    1244888
    계엄은 민주당에 대한 경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한 경고와 협박 립반윙클 24/12/07 14:52 142 2
    1244887
    계엄이 어설펐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3] 증기기관차 24/12/07 14:45 350 8
    1244886
    왜 잔인한 계엄은 반복되나..무사무감각.. [3] 근드운 24/12/07 14:33 285 6
    1244885
    아 사람 너무 많아.. 신논현에서 9호선 무정차로 지나감 [2] 싼타스틱4 24/12/07 14:24 438 9
    1244884
    저번에 박근혜 탄핵 직후 주식 급등했는데 [3] 미래가걱정 24/12/07 14:17 463 5
    1244883
    국회앞 상황 CCtv 있을까요? [3] l지아l 24/12/07 14:09 500 3
    1244882
    한뚜껑이 윤똥한테 딜 치는 모양새 [1] 창작글 나그넹2 24/12/07 13:57 715 5
    1244881
    윤석열은 무기징역 [1] universea 24/12/07 13:53 404 6
    1244880
    요괴같은 국짐놈들... [2] 캐스팅보트 24/12/07 13:39 455 11
    1244879
    최근 비상계엄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ChatGPT 에게 물었습니다. [1] 어느_필부 24/12/07 13:30 496 3
    1244878
    아마 관건은 [1] 당구장주인장 24/12/07 13:22 403 6
    1244877
    변협, 현정부와 여당에 미래 맡길 수 없다!!! [2] 반백백마법사 24/12/07 13:20 430 7
    1244876
    만약 성공한 계엄이었다면 [2] rainmakerz 24/12/07 13:02 831 5
    1244875
    국힘이 자꾸 책임을 진댄다 개가 웃을일 [4] OMG! 24/12/07 13:01 641 7
    1244873
    국회를 강강수월래 합시다 [1] 창작글 펀치캥거루 24/12/07 12:56 402 4
    1244872
    군검찰은 뭐하고 있을까 [1] 근드운 24/12/07 12:51 446 3
    1244871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단체문자 보내기 최신판 [3] 매일진일보 24/12/07 12:50 889 5
    1244870
    국짐은 동남쪽 묻지마 지지자들 개돼지들을 믿고 버티고 있음 [2] LNce2016 24/12/07 12:49 383 4
    1244869
    탄핵이 안되면 우리는 구찌입니다 24/12/07 12:48 447 3
    1244868
    헌법학자들 시국선언문 반백백마법사 24/12/07 12:47 505 2
    1244867
    강동원·전지현·손예진 외 2518명 "윤석열, 파면·구속하라" [3] 반백백마법사 24/12/07 12:42 709 17
    1244866
    탄핵이 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4] 여기 24/12/07 12:38 708 13
    1244865
    국힘아 생각 잘해라 [3] 택시운전수 24/12/07 12:37 519 5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