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그리고 택시 업계에서 택시 기사의 소득수준을 근거로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주장하시는데,
저는 이러한 전제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택시 업계에 종사하기는 기사들의 수입이 예전보다 낮아진 이유는
기름값 등으로인한 문제는 부수적인 것 일 뿐,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인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라는 직업은 별 다른 기술도 필요없고, 차에 앉아서 운전만 하면 되는 직업 자체의 편의성과 더불어서
과거 택시기사의 수입이 꽤나 짭짤했던 시기를 추억하며 너도나도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찾아서 택시업계로 뛰어든것. 마치 지금의 카페나 닭강정집 창업이 "쉽고 돈많이 버는 직업"으로 유행처럼 번지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죠.
택시에 대한 수요자는 한정되어있는데, 택시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으니 너무나 당연한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각 택시 종사자의 수입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위와 같은 논리로 "그 수가 많기 때문에 택시 또한 대중교통이다"라는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택시의 수가 많은것은 공급자 자체의 영업활동에 의한 것일 뿐, 당국의 공공 서비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수=대중교통 이라는 논리라면, 슬럼가의 아이들이 헝겊을 들고 신호대기중인 차량으로 마구잡이로 뛰어들어 유리창을 닦아주고 1달러씩 받는것도 공공서비스리고 하실 건가요?
택시의 끼어들기, 칼치기, 신호위반, 무리한 꼬리물기, 운전매너 등으로 인해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른데서 기인하는게 아니라 과잉공급으로 인한 택시끼리의 경쟁으로 인해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수익성이 낮은 승객은 승차거부를 하지요. 참으로 얌체스럽습니다.
"대중교통"이란 가격이 '저렴한'대신 '다수의'사람들이 공공으로 이용하는것입니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배기가스라든가 기름절약은 부수적인 효익이구요.
그런데 택시산업에 우리가 "대중교통"의 효익이라고 생각하는 요소가 존재 하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 만으로도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택시는 '교통수단'일 뿐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숫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라는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이 중구난방 장황했는데 결론을 맺자면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다. 그러므로 택시에게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 오히려 택시의 수를 줄여서 각 택시기사들의 수입은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많은 우리네 가정의 아버지들이 택시업계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택시 감소=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한 문제들은 아주 복합적인 문제 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단정지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을소개하고 지원하면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기저귀에 똥 싼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주는 식의 미봉책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길게 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필요가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