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시한 대선 TV토론방식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원장인 김능환 전 대법관에게 ‘무자격자’라는 돌직구를 던지며 물러날 것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현직 대법관으로 새로운 선관위원장을 지명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유일상)는 전날 후보자 TV토론회 진행방식을 각 캠프에 설명했다. <A후보자질문 → B후보자 답변 → B후보자 질문→A후보자 답변>하는 방식이다. 제17대 대선에서는 <A후보자발언 → 다른 모든 후보자 반론 → A후보자 재반론>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 이번 대선 TV토론회는 오는 4일, 10일, 16일 3회로 예정돼 있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참여한다.

그러자 당장 민주통합당은 반발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는 “박근혜 후보에게 질문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나눠진 구조”라고 유감을 표명하며 “토론방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정렬 부장판사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위원장에게 돌직구를 던지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인 김능환씨는 현직 대법관이 아닙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받았을 뿐 무자격자입니다”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중앙선관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으로 바꿔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재질문, 재반론 금지라니... 이게 전직 대법관이라는 김능환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선관위의 작품이랍니다. 재판도 그런 식으로 했었는지... 판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능환씨 같은 무자격 중앙선관위원장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이 일선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도 선거간섭위원회라느니, 선거방해위원회라느니 하는 비아냥을 듣는 겁니다”라고 꼬집으며 “김능환씨는 즉각 물러나거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새로운 중앙선관위원을 지명해야 합니다”고 촉구했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1월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 “이번 법정방송토론은 ‘수첩용 방송토론’, ‘박근혜 맞춤형 방송토론’으로 전락”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 방식은 너무 경직됐고, 사실상 박근혜 후보를 위한 사전 짬짜미 의혹까지 받아 마땅한 수준”이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방식대로라면 이번 법정방송토론은 ‘수첩용 방송토론’, ‘박근혜 맞춤형 방송토론’으로 전락할 것이고, 사전작성 된 답변 읽기대회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하며 토론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문재인 캠프 김현미 소통2본부장도 이날 브리핑을 갖고 “토론회 진행방식이 정말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박근혜 후보에게 질문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나눠진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토론회는 3자 토론으로 진행되는데, 소주제가 이미 공개돼 있는데 1번씩 묻고 1번씩 답하는 것으로 끝이다. 즉 내가 상대후보에게 질문을 한 것에 대해 그 질문이 문제가 있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잘못됐다고 재질문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래서는 그 후보가 맞는 얘기를 했는지 내 생각과 다른지에 대해 전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봉쇄돼 상대후보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없는 토론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이후에 진행되는 군소후보들의 TV토론에서는 반론과 재반론의 기회가 허용돼 있다. 이 토론방식은 3자가 균일하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한번 물었으면 반드시 다음에는 C라는 사람이 묻게 되어있어 3자에게 동일하게 질문과 답변의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질문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나눠진 구조”라며 “이러한 토론방식을 진행하다보면 대통령 후보가 얘기하는 답변의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내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시스템의 토론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토론방식은 누가 암기를 잘했느냐 누가 잘 보고 읽었느냐 하는 경연대회”라며 “제가 어제 박근혜 후보에 대해 수첩이 있으면 수첩공주지만 수첩이 없으면 버버공주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분과 실질적으로 내용을 준비하고 몸으로 채득하고 있는 후보와의 차이점은 이런 토론방식으로는 전혀 판명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러한 토론방식의 개편과 변경을 요구한다”며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토론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양자토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묻고 답하고 재질문하고 다시 반박하는 활발한 상호토론과정을 통해 누가 더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정책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미래비전에 대해 꼼꼼하게 대비해 왔는지에 대해 검증할 기회를 국민 앞에서 갖도록 형식이 갖춰진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문재인-박근혜 간의 양자 TV토론을 요구했다.

◈ 중앙선거방송위원회 “반론과 재반론 기회 없다는 주장은 잘못”

그러자 중앙선거방송위원회는 반박자료를 통해 “먼저,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 공약과 정책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질문을 공모해 가장 관심이 많은 질문을 채택하고 세 후보자가 각각 1:1로 3분씩 6분간 반론과 재반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국민공모 질문 후 자유토론」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공모 질문 후 자유토론’방식에 이어서 진행하는 ‘사회자 공통질문 후 상호토론’은  <A후보자질문 → B후보자 답변 → B후보자 질문→A후보자 답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후보자간 1분의 질문과 1분30초의 답변을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반론과 재반론의 기회를 주었고 토론의 긴장성을 높여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판단하는데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따라서 후보자토론회에서 반론과 재반론의 기회가 없다는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제18대 대선 토론회는 ‘국민공모 질문 후 자유토론’방식과 ‘사회자 공통질문 후 상호토론’ 방식이어서 후보자간 논쟁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