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혁당 간첩사건
민혁당
사건,
민혁당 사건이란
1987년 2월 검거이후 명맥을 이어오던 반제청년동맹은 1992년 3월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혁당으로 개편
중앙위원은 김영환, 하영옥, 박 모씨 등 3명으로 당시 김영환은 재야와 전북위원회를 관장하고,
하영옥은 영남위원회와 경기남부지역을 관장했는데
김영환은 1991년 5월 잠수정을 타고 북한으로 밀입국해 김일성을 직접 만나고 북한 사회를 체험한 후
북한체제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으며, 결국 민혁당 내부에서 노선투쟁이 격화되자 1997년 7월 하영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체 결의.
하영옥은 이에 반발, 영남위원회, 경기남부조직, 대학생 조직 등을 이끌고 민혁당 재건에 추진.
한편 1998년 12월 남해상에서 하영옥과 접촉한 뒤 되돌아가던 북한의 대남공작용 반잠수정이 해군에 격침되면서
민혁당의 실체를 파악하고 1999년 9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관련자 중에는 19대 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 19대 총선 통합진보당 관악을 당선자 이상규,
통합진보당 선대위원장 이의엽, 통합진보당 김창현 등이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민보상위는
2003년 6월과 7월, 민혁당 관련자 2명에 대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
이는 단순히 2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간첩사건인 민혁당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었다
이석기는 민정수석 문재인 주도로 2번이나 특별사면 받았다.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된 후,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복권을 받아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참여 정부 출범을 맞아 2003년 4월30일 단행된 특별사면복권에서 이적단체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수감중인 주범 박경순의 잔형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이는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1999년 9월 영남위원회를 이적단체로 판결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처사로 그동안 제기됐던 문 후보의 편향된 이념성이 드러난 사례다.
영남위 사건은 1998년 적발 당시 김대중 정부의 최대 공안사건으로 평가받았던 대형 이적단체 사건이다. 문 후보가 1998~1999년 기간 동안 영남위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민정수석 임명 이후 사면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문 후보는 민주화보상위 관련자 분과위원 시절 과거 자신이 맡았던 동의대 사건 외에도 영남위 사건 관련자들도 직접 심사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을 차례차례 민주 유공자로 인정하는데 앞장섰다.
민주화보상위는 2003년 4월30일 박경순이 특별 사면되자 약 2주 후인 5월13일 박경순에 대한 명예 회복을 최종 의결했다. 문 후보가 민정수석 당시 주도한 특별사면이 명예회복의 근거가 된 것이다.
국민들은 문 후보의 편향된 이념성과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부정하게 만드는 초법적인 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의 과거 행적이 이래서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문 후보는 이적단체 사건 주범이 특별사면 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
2012. 10. 25.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최 수 영
2006년 10월
일심회 간첩사건
국정원과 검찰은 10월 23일, 일심회 관련자를 체포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사업가인 장민호, 민노당 중앙 위원 이정훈, 학원을 운영하는 손정목 등 세 사람이 잡혔다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추가로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발견했고
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추가로 3명을 체포하였다.
그러나 활발하게 진행되던 수사는 27일, 김승규 국장원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국정원장이 사퇴한 것은 바로 노무현 때문이었다.
10월 25일 노무현이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10월 26일에 열린 청와대 안보관계장관 회의에서 일어난 일이다.
회의가 끝난 후 노대통령은 김승규 원장을 따로 불렀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만좀 하시라고요!"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김원장에게 스스로 사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27일 김승규 원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2011년 7월
왕재산 간첩 사건
왕재산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령을 받아 간첩 행위를 한 협의로
김아무개씨 외 5명이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은 구국전위 사건 후 17년 만에 적발된 반국가단체 간첩단 사건이다
이적성도 놀랄만한 일이지만, 경악스러운 것은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가 이 사건에 광범위하게 연루되어 있으면서도
버젓이 고개를 들고 공안당국을 오히려 성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4년 인천을 거점으로 하여 인천 남동공업단지 등을 폭파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유사시에 인천광역시의 행정기관, 군부대, 방송국 등을 장악한 이후 수도권에 대한 "시위 형태"의 공격작전 및 궐기대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들의 총책 김덕용은 2008년 5월 민주화보상위로부터 민주화유공자로 인전된 바 있으며
4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인천지역책 임모씨는 2003년 7월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보상금 1400여만원을 챙긴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간첩에게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보상까지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008년 이후 검거된 간첩 32명 가운데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이 남파한 간첩은 모두 13명인데 이들이 모두 탈북자로 가장하여 들어왔다
(전향한 주사파 출신 강길모씨)
주사파들이 권력을 잡은 것이 노무현 정권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화보상위는 반국가단체 사건, 이적단체 사건, 간첩사건, 불법폭력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판정하였다.
1)종북 반국가세력에 보상금 1000억원 넘게 지급.
2)유죄판결도 무시 - 남민전, 민혁당, 구국전위 등 반국가단체 관련자도 유공자.
3)무장봉기 노린 사노맹 핵심"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
4)중부지역당 13년 받고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
5)왕재산 간첩단 사건 2명 총 1800만원 보상금 지급.
임수경은 이적단체 전대협 대표 출신이다.
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는 친북주사파 조직인 구국학생동맹 핵심간부였으며,
왼팔 안희정은 전대협의 산파이면서 지휘부 역활을 한 반미청년회의 조직부장을 했던 자이다
주사파의 주류 지하조직인 반미청년회는 '총책'이란 표현을 안쓰고 '책임자'라고 표현하였다
중심은 오직 북한 노동당이기 때문이다.
87년 칼기 사건 당시 북한이 중앙방송 구국의 소리를 통해
지하조직에게 칼기 폭파사건은 미국 CIA와 안기부의 음모로 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때 방송 녹취록을 만들어 전국에 뿌리는 일을 지휘한 자가 안희정 현 충남지사다
그런 안희정을 문재인은 "차세대 국가 지도자"라고 말했다.
(반미청년회란? 북한이 표방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론과 주체혁명론, 주체의 역사관을 가르쳤으며
1987년 6월 항쟁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벌인 전대협의 산파이면서 지휘부 역활을 한 단체이다.)
한대련의 뿌리는 전대협과 한총련이다
(전대협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의 4대 과제를 주장해왔으며 이는 북한이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주장해온 대남노선과 대동소이하다. 산파로는 반미청년회가 있다.)
[민주당 임수경은 전대협 대표 출신이다]
(반미청년회란? 1986~1990년 전국의 학생운동을 지도했던 대표적 조직으로 광주사태 진상규명, 직선제를 비롯한 민주헌법개정운동을 주도했다.
정부는 비밀결사 성격을 띤 반미청년회의 활동이 반국가적이라 판단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전개했고, 1988년 조직원 12명 검거, 다수 활동가가 수배조치 1990년 2월 단체해산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386측근인사이자 2007년 대북 비밀 접촉으로 물의를 일으킨 노무현의 왼팔 안희정은 주사파중에서도 힘이 센 인물로 과거 반미청년회 조직부장을 했던 자이다.
+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는 친북주사파 조직인 구국학생동맹의 핵심간부였다
(한총련은? 북한정권의 전위대 역활을 자처해 왔으며, 국보법 폐지 참여단체이며, 파병반대행동, 탄핵무효행동, 평택범대위,
FTA범국본,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했다. 연세대 사태 당시 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달성하고자 선전 선동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였으며 한총련 의장이 소지하고 있던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한국민족민주전선'의 문건, 김정일 연설내용 발췌문,
로동신문 사설등이 간부의 의식화 및 사상 교육자료로 사용되고 투쟁노선의 설정 및 행동지침 마련에 참고된점.
한총련 임원들이 이적단체 범민련, 범청학련의 주된 구성원으로서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산하단체인 범청학련 북측본부와 지속적 통신연락을 취하며 활동해온 점
북한을 추종해온 점등으로 이적단체로 규정되었고, 이적단체 판시 이후에도 김정일 찬양을 하였다. 2006년 7월 20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조국통일을
앞당긴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북한 정권은 한총련을 애국통일단체로 부르며 격찬하였다.)
자칭 진보,좌파는 한총련을 '애국단체'라 부르며 합법화를 주장해왔다.
노무현은 한총련을 합법화하려 했으며 문재인도 한총련을 합법화하길 원했다.
(위 사진의 인물은 이적단체 범민련 부의장 노수희)
참여정부 때 보수단체들의 반발로 한총련 합법화가 무산되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한대련이다.
2010년 기준 전국 73개 대학 총학생회가 가입했으며 현재는 등록금 투쟁 등 대중적인 학생운동을 앞세워 활동 범위를 넓히는게 이들의 전략이다.
한대련은 4대강 저지 운동, 천안함 진상규명 요구 등도 함께 진행했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는 현재 상황에서도 간첩은 잡히고 있다
북한이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연방제도 , 어떠한 평화통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넓은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