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의 차기 당 대표로 사실상 확정된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지금 다시 민주당에 가거나 민주당과 통합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간 길을 뒤따라 가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이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16일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이 갔던 길은 대통령이 되는 데는 유리했는지 모르지만, 정당지형·선거구도·정치문화 혁신은 결과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느냐.”면서 “민주당 안에서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전망, 확신, 그런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경기도 파주시 출판단지의 유 원장 집필실에서 이도운 정치부장과의 대담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당과 4·27 재보선
19일 당 대표에 취임하게 된다.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갖고 당을 이끌 것인가.
-중요한 건 2012년 권력교체다. 권력교체를 하려면 야권이 단결해야 한다. 우선 당의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
야권연대에 비중을 두면 국민참여당이 임시 정당이라고 오해받지 않을까.
-야권의 혁신, 정치지형의 정상화, 지역주의·양강주의를 혁파하는 것, 진보의 집권, 이런 것들이 장기적 목표다. 그러나 매 시기마다 국민이 강력히 요청하는 과제를 해결해야만 장기적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
국민참여당은 ‘친노 정당’인가.
-그렇다. 그러나 그것이 참여당의 전부를 설명하는 건 아니다. 참여정부의 정치철학을 계승·발전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했던 것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4·27 재·보선 전체를 아우르는 흐름은 무엇이라고 보나.
-내년에 의회 권력 및 정권의 교체가 어떻게 하면 이뤄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선거다. 진보개혁 정당들이 실효성 있는 야권연대를 만들지 못하면 내년 선거도 안 된다. 일종의 시금석이다.
시도당 대회 등을 거치면서 지켜본 표심의 흐름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다. 하나는 이 정권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잘하도록 경고를 주라는 요구가 많다. 두번째는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두 흐름이 중첩돼 있다.
김해을 선거가 ‘이명박 대 노무현’, ‘김태호 대 유시민’의 대결이라고도 한다. 동의하나.
-김 전 경남도지사가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되면 김태호와 이봉수(참여당 후보)의 대결이며, 이명박 대통령과 김해 시민의 대결이다. 결국 집권 세력과 김해 시민의 대결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손학규 대표가 분당을에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분당을의 민심이 예전만 못하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나와 김문수 지사의 차이가 10% 밖에 안났다. (유 원장은 인터뷰가 끝나고 가진 오찬에서 “손 대표가 분당을에 나가면 강원, 분당을, 순천 등 재·보선 전 지역에서 야권이 이긴다. 내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득표율 44%였는데, 손 대표가 44% 이상 못 받겠나.”라고 말했다.)
2012년 대선과 야권 연대
4·27 재·보선 이후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정치권이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나.
-1987년 이후 5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3번은 보수 진영이, 2번은 진보개혁 진영이 이겼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선에서 보수 진영은 한번도 단결했던 적이 없다. 진보개혁 진영은 단일화 방식으로 보수 일부와 결합해 겨우 이겼다. 내년 선거에서도 보수는 다시 분열될 거다. 친이와 친박이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권교체는 진보진영이 하나로 결속할 때 가능하다. 총선과 대선까지 더 높은 연대가 이뤄지면서 단결할 것이다.
‘박근혜 대세론’을 인정하나.
-박 전 대표가 여권에서 확고한 우위를 갖고 있는 후보임은 분명하지만 대세라 말하긴 어렵지 않을까.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
야권은 박근혜 전 대표에 맞서 어떤 전략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대선은 전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 국민 스스로가 원하는 걸 가지는 선거다. 전략보다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 원장이 현재 야권에서 대선후보 지지율 1위다. 만일 야권의 단일후보가 된다면 박근혜 전 대표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승리할 수 있다 말하기도 그렇고, 안될 것이다라고 할 것도 아니다. 지금은 ‘내가 꼭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보다 국민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자원을 획득해가는 야당 후보들이 많아져야 한다.
유 원장이 대통령을 하겠다면 민주당에 들어가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들 한다.
-(웃음) 지금 다시 민주당에 가면 예전처럼 혼자는 아닐 거다. 오면 도와주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 분들 뜻을 잘 알지만 그길을 노무현 대통령이 간 길을 뒤따라 가는 것이다. 이젠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혁신이다. 앞으로 정당·정치 문화·정책 발전을 이루는 도전을 해야지, 권력 도전만으로 의미를 찾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다.
내년 대선에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할 거라 보나.
-그 분은 한때 보수의 지도자였는데 지금은 지역의 지도자가 돼 있다. 계속해서 그런 역할 하실 건지, 다시 보수의 지도자를 하실 건진 그 분이 선택할 거라 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뉴미디어가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나.
-그렇다. 미디어 정보화 사회니까. 과거에는 선거운동 조직이나 직능단체 조직, 친목회 같은 조직이 정보를 유통하고 정치적 의사 결정에 큰 영향줬다. 하지만 이제 개인이 다양한 정치적 경로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시기다. 조직 없이도 정당을 형성할 수 있다.
정치 현안
경제학과 출신이다.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을 어떻게 보나.
-정운찬 전 총리가 재임시에는 제대로 된 걸 거의 못하더니 총리 마치고 나서 오랜만에 좋은 걸 했다고 생각한다. 협력업체들의 도움 덕분에 기업이 성장한 건데 물론 방법이 적절하냐는 토론할 만하다. 그러나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는 식으로 나오는 건 문제다. 집권 세력에 의해 깔아뭉개지는 걸 보면서 안타깝다.
이슬람채권(스쿠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스쿠크법은 아랍 자금 유입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 실물경제를 북돋우는데 도움이 되는지, 금융 분야에서 자유화의 정도를 이슬람 자본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논쟁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슬람 자본이 율법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라며 우회로를 만들어주기 위해 조세특례를 해준 게 아닌가. 어이가 없다.
참여정부와 정치인 유시민
노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나 ‘후계자’라는 말에 동의하나.
‘(경호실장이란 말은) 정치적인 면에서 그런 거지’라고 말해서 그러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 분이 하려고 했던 정치적인 목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친노는 분명하다. 후계자란 말은 적절치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 씨가 ‘유시민은 친노가 아니다.’고 했는데, 별로 괘념치 않는다고 대응했다. 진짜 그런가.
-노 대통령 서거 전까지 강 회장을 잘 몰랐다. 그 분과 정치적인 문제 등을 의논하는 사이가 아니다. 그 분은 내가 의논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 그 분이 참여당 창당을 부정적으로 봤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다.
김두관 경남지사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의 지분은 노 대통령과 이광재·안희정 세 분이 갖고 있다고 했다. 유 원장은 지분이 없나.
-없다.
왜 없나.
-난 사실상 혼자 대통령과 결합했다. 오랫동안 대통령과 정치적 행보를 했던 측근이나 참모도 아니었다. 정부와 결합할 정도의 인적 기반을 가진 세력이 아니었다. 개인적인 관계다. 실제로 정부의 인사나 공공기관에 사람 넣는 것까지 해본 적이 없다. 좀 유명한 자원봉사자라고나 할까.(웃음)
한나라당 인사들 가운데 김두관 지사를 강적으로 꼽는 이들이 있다. 유 원장이 보는 김 지사의 강점은 무엇인가.
-경남에서 압도적으로 도지사에 당선된 건 잠재력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정치 기반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통합의 리더십이 나보다 더 좋은 분이다.
문재인 전 비서실장은 정치적 지도자가 될 만한가.
-그렇다. 말할 나위가 없다. 5년 간 대통령 모시면서 온갖 일을 겪은 분인데 자기 삶에 대한 실존적 선택, 그 문제가 남아 있다. 정치하지 않아도 아름답고, 정치해도 아름다운 분이라 생각한다. 개인적 결단의 문제다.
노무현 정부는 언론과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유 원장의 언론관은 무엇인가.
-원래 불편한 거라고 생각한다. 모든 시장 권력은 국가 규제를 받는다. 유일하게 언론 권력만큼은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다. 만인의 언론 자유가 특정인이나 소수 언론 자본을 위해 남용될 때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노 대통령 서거 뒤 친노 세력의 분열은 당연한 귀결인가, 안타까운 일인가.
-한 사람이나 한 정치 세력이 계승하기에는 노 대통령은 매우 다양한 목표를 추구했던 분이다. 참여당은 3당 합당 합류를 거부하고 새정치국민회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불우했던 시절의 정치인 노무현을 계승하려는 것이다. 그 때 추구했던 정치적 목표들은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과 계속 연계되는 게 정치인으로서 부담스럽지 않나.
-한때 부담이 많이 됐다. 난 노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에 들어왔고, 국회의원으로 있던 5년 내내 노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했다. 그러나 정부에 있었던 1년 반을 빼고는 주관적으로 과제 설정을 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사석에서 유 원장을 훌륭한 전임자로 평가했다. 스스로 무엇을 잘했다고 생각하나.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했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활동하듯이 장관 활동을 했다. 산악회, 축구팀, 낚시·당구 동호회, 매달 호프데이도 하면서 직원들과 스킨십을 열심히 했다. 장기요양보호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입법을 많이 했다. 약사제도 개편의 틀을 만들어놨다. 바우처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아마 그래서 평가를 좋게 해주는 것 같다.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란 책을 쓰고 있다. 책을 써보니 훌륭한 국가란 어떤 국가인가.
-첫째,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다. 국가 정의를 실현하려면 확실한 정통성이 뒷받침되는 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게 해줘야 한다. 서유럽 국가가 비교적 거기에 근접해 있다.
정리 구혜영·강주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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