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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사진은 민영화에 대한 글이 올라왔을 때 트윗이고 밑 사진은 박근혜씨의 공약입니다. 일단 새누리당에서 급하게 말을 바꾼 티가 나는 트윗이라서 박근혜씨가 실제로는 공약을 시행한다고 합시다.
현재의 공기업의 비효율은 비대해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함이 맞는데, 개인적으로 민영화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독점상태에서 이윤을 추구하다보면 독점의 폐혜가 나타나니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 공약에 대해서 입니다.
1.공약에서 저 부분은 민영화를 뜻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 트윗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민영화가 아닌 어떠한 방법으로 비효율을 제거한다고 하여도, 공정경쟁 체제로 바뀔 수 있을까요?
3.아마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몇 개의 기업이 동등하게 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경쟁하여 질 좋고 값 싼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건가요? 물론 베오베에 올라온 각국의 민영화 결과를 보았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공재를 다루는 공기업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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