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혁당 사건, 민혁당 사건이란
1987년 2월 검거이후 명맥을 이어오던 반제청년동맹은 1992년 3월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혁당으로 개편
중앙위원은 김영환, 하영옥, 박 모씨 등 3명으로 당시 김영환은 재야와 전북위원회를 관장하고,
하영옥은 영남위원회와 경기남부지역을 관장했는데
김영환은 1991년 5월 잠수정을 타고 북한으로 밀입국해 김일성을 직접 만나고 북한 사회를 체험한 후
북한체제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으며, 결국 민혁당 내부에서 노선투쟁이 격화되자 1997년 7월 하영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체 결의.
하영옥은 이에 반발, 영남위원회, 경기남부조직, 대학생 조직 등을 이끌고 민혁당 재건에 추진.
한편 1998년 12월 남해상에서 하영옥과 접촉한 뒤 되돌아가던 북한의 대남공작용 반잠수정이 해군에 격침되면서
민혁당의 실체를 파악하고 1999년 9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관련자 중에는 19대 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 19대 총선 통합진보당 관악을 당선자 이상규,
통합진보당 선대위원장 이의엽, 통합진보당 김창현 등이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민보상위는
2003년 6월과 7월, 민혁당 관련자 2명에 대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
이는 단순히 2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간첩사건인 민혁당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었다
이석기는 민정수석 문재인 주도로 2번이나 특별사면 받았다.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된 후,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복권을 받아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2006년 10월
일심회 간첩사건
국정원과 검찰은 10월 23일, 일심회 관련자를 체포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사업가인 장민호, 민노당 중앙 위원 이정훈, 학원을 운영하는 손정목 등 세 사람이 잡혔다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추가로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발견했고
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추가로 3명을 체포하였다.
그러나 활발하게 진행되던 수사는 27일, 김승규 국장원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국정원장이 사퇴한 것은 바로 노무현 때문이었다.
10월 25일 노무현이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10월 26일에 열린 청와대 안보관계장관 회의에서 일어난 일이다.
회의가 끝난 후 노대통령은 김승규 원장을 따로 불렀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만좀 하시라고요!"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김원장에게 스스로 사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27일 김승규 원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2011년 7월
왕재산 간첩 사건
왕재산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령을 받아 간첩 행위를 한 협의로
김아무개씨 외 5명이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은 구국전위 사건 후 17년 만에 적발된 반국가단체 간첩단 사건이다
이적성도 놀랄만한 일이지만, 경악스러운 것은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가 이 사건에 광범위하게 연루되어 있으면서도
버젓이 고개를 들고 공안당국을 오히려 성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4년 인천을 거점으로 하여 인천 남동공업단지 등을 폭파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유사시에 인천광역시의 행정기관, 군부대, 방송국 등을 장악한 이후 수도권에 대한 "시위 형태"의 공격작전 및 궐기대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들의 총책 김덕용은 2008년 5월 민주화보상위로부터 민주화유공자로 인전된 바 있으며
4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인천지역책 임모씨는 2003년 7월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보상금 1400여만원을 챙긴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간첩에게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보상까지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008년 이후 검거된 간첩 32명 가운데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이 남파한 간첩은 모두 13명인데 이들이 모두 탈북자로 가장하여 들어왔다
(전향한 주사파 출신 강길모씨)
주사파들이 권력을 잡은 것이 노무현 정권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화보상위는 반국가단체 사건, 이적단체 사건, 간첩사건, 불법폭력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판정하였다.
1)종북 반국가세력에 보상금 1000억원 넘게 지급.
2)유죄판결도 무시 - 남민전, 민혁당, 구국전위 등 반국가단체 관련자도 유공자.
3)무장봉기 노린 사노맹 핵심"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
4)중부지역당 13년 받고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
5)왕재산 간첩단 사건 2명 총 1800만원 보상금 지급.
임수경은 전대협 대표 출신이다.
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는 친북주사파 조직인 구국학생동맹 핵심간부였으며,
왼팔 안희정은 전대협의 산파이면서 지휘부 역활을 한 반미청년회의 조직부장을 했던 자이다
주사파의 주류 지하조직인 반미청년회는 '총책'이란 표현을 안쓰고 '책임자'라고 표현하였다
중심은 오직 북한 노동당이기 때문이다.
87년 칼기 사건 당시 북한이 중앙방송 구국의 소리를 통해
지하조직에게 칼기 폭파사건은 미국 CIA와 안기부의 음모로 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때 방송 녹취록을 만들어 전국에 뿌리는 일을 지휘한 자가 안희정 현 충남지사다
그런 안희정을 문재인은 "차세대 국가 지도자"라고 말했다.
(반미청년회란? 북한이 표방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론과 주체혁명론, 주체의 역사관을 가르쳤으며
1987년 6월 항쟁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벌인 전대협의 산파이면서 지휘부 역활을 한 단체이다.)
월맹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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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재산 사건이 바로 작년 일이다
국보법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현재 상황에서도 간첩은 잡히고 있다
북한이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연방제도 , 어떠한 평화통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넓은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간첩과 관련없이 좌좀들. 특히 무차별적인 나꼼충들의 네거티브에 대해 설명하겠다
네거티브는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로 상대방 후보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보의 출처는 알수 없다거나 밝힐 수 없다,
혹은 누군가에게 들었다로 시작해 나중에는 내가 잘못 알았던 것이었다로 끝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상대방 후보의 타격은 어마어마하다.
| | 반응한다 | 반응하지 않는다. |
| 결과 | 더욱 많은 국민이 알게 된다. 자꾸 생각나게 한다. (=부정적인 인식) | 네거티브가 사실이라 의심한다. |
| 일반적인 표심 | 다른 후보를 뽑거나 지지 후보가 없어 참여하지 않는다. | 다른 후보를 뽑는다. |
네거티브란 프레임에 빠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들의 정책보다는 그들의 흠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네거티브가 사실이든 거짓이든 국민들은 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지며 의심한다,
그러므로 그 네거티브의 진위 여부보다는 맞대응하는 네거티브를 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어이므로,
네거티브는 한 번 시작되면 누군가가 중단하지 않는 이상 진흙탕 싸움이 되고만다.
그리고 그 진흙탕 싸움 안에서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를 정책을 놓고 보기 보다는 사소한 흠집이라도 찾아 보며 판단하여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