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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만명 목표 "무임승차 폐지" 청원 올려봅니다.
서울시 지하철의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무려 년 2,316억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뉴스, 공약에 22조원이네 18조원 행복기금이네 하니까 2,300억원이 적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이 돈은 기본요금 1,050원 요금내는 사람 2억명 이상 타야 생기는 매출입니다.
서울시 뿐 아니라 지하철 운영하는 지자체들도 이 적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 폐지해야 하는 이유
1. 심히 걱정되는 초고령화 사회!!
. 65세인구가 2030년에 약 25%, 2050년에는 약 40%가 된다고 합니다.
. 그럼 무임승차 비율이 2030년에는 약 30% 이상, 2050년에는 절반이상이 무임승차로 채워질거라 예상됩니다.
. 1/3, 절반이 노인무임승차 승객이 되는 지하철은 정상지하철이 아닙니다.
.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 성인이라면 공기업 적자와 부채로 자식들, 손자.손녀들에게 부담주지 말아야 합니다.
2. 지하철 운영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3. 그만큼 적자를 일반승객의 요금을 올려 메꾸려 할것입니다.
4. 보편적 복지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별적 복지가 올해 화두이니 이에 맞게 선별적 복지라 가야 합니다.
5. 무임승차로 필요 이상의 승객을 늘립니다.
. 노인들이 꼭 필요할때 지하철 타는게 아니라 서울~천안.신창, 서울~춘천 다니며 시간을 보냅니다.
. 광역전철, 지하철은 교통수단이지 시간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6. 무임승객 줄면 지하철 운영비 절감.
. 승객이 줄어들면 그만큼 차량을 줄여서 운영할수 있으니 운영비가 줄어들고 적자가 줄어들어 요금인상 요인이 줄어듭니다.
7. 지역차별!!
. 광역전철, 지하철이 없는 지역 노인들은 꼬박꼬박 돈내고 버스 탑니다.
. 대도시 노인과 시골 노인간 차별입니다.
8. 혼잡도로 인한 가자차량 수요 증가, 버스로 승객 이탈
. 노인 무임 승객이 많으면 착석의 어려움, 혼잡도로 인하여 자가용 타고 다니거나 버스로 승객들이 이탈합니다.
## 대안
1.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합니다.
2.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교통카드 "기본요금*20회"를 충전해 줍니다.
. 정부 재정으로 합니다.
. 교통카드 충전으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이용할수 있게 합니다.
. 월 88만원 이하 봉급 받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기본요금*44회" 충전으로 출퇴근은 지원해 줍니다.
3. 교통카드 충전으로 시골 노인분도 시내버스 타고 다닐수 있게 하여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하러 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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