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지금 이거 가지고 아니라고 떠드는 인간들이 있나본데, 정확히 말하자면 기획-연구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시민단체가 졸라 반발해서 벽에 막혔던 거 뿐이다. 우편 민영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오유 베오베에 걸린 노무현 민영화 안 했다류의 글을 보면 거기서 노통은 이런 말을 한다. 공기업 혁신 어쩌구 저쩌구... 이게 민영화지 뭔가? 본래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런식으로 말을 한다. 뭐냐면 공기업은 본래부터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는 거다. 그걸 감안하고 끌어 안으면서 가는 게 복지 국가 아닌가? 왜 계속 그걸 효율을 들이대야하나? 이러니까 신자유주의에서 못 벗어 난 것이다.
예를들면 의료비 문제도 그렇다. 의료법 개악하려고 유시민과 참여정부가 그랬을때, 당시 좌파쪽에서 나온 말이 뭐였냐면, 아니 한정된 재원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차라리 국민들이 사보험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그러느니 국민들 설득해서 세금을 더 충당하고 무상 의료로 가는 게 낫다라는 말이었다.
즉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 게 진보쪽이었고, 항상이 제 3의 길을 따르던 노통과 그 주변 측근들은 혁신이나 개혁 구조론을 따랐던 것이다. 이게 신자유주의가 아닌 거 같나? 아니다. 이게 유럽에서 나온 제 3의 길의 본질이다. 공공 서비스가 비대하니 일부분 시장에 내 맡기고, 또는 규모를 줄여 혁신하자...!
그게 곧 민영화랑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사상이 한미 FTA를 밀어 붙히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한미 FTA는 수출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사실...
그걸 가지고 무슨 민영화를 하지 않았다는둥.. 하진 않았지. 시민단체가 막은 거겠지..ㅋ 노무현을 왜 그렇게 두둔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싻을 자르고 비판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걸 또 무리하게 싸고 돌다가.. 에혀.. 에혀.. 친노나 노통하나 살리려고 여럿 피 본다...ㅉㅉ 어떤 게 대의인지도 모르는 녀석들 투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