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대질환' 진료비 100% 보장, 알고보면 가짜다
[우석균 칼럼] 박근혜 의료 공약의 진실
영리병원은 찬성하면서 건강보험은 강화?
첫째 국민 모두는 알고 '이명박근혜'만 모르는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따져야겠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우선 공약집에는 나오지도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는 영리병원에 찬성하였다. 즉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영리병원을 외국인에 한정하겠다고 했고 이정희 후보는 전면금지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킨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법적 절차까지 통과시킨 상태다. 영리병원은 <프레시안>에 쓴 글에서도 여러 번 밝혔듯이 1인당 의료비를 20% 이상 상승시킨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이 밝혔듯이 지역 중소병원을 50곳 이상 문 닫게 만든다. 이렇게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지역의 병원들을 문 닫게 하면서 건강보험강화를 이야기하거나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공약은 애초에 거짓이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병실료, 간병비, 특진료는 제외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 진료비는 국가가 100% 부담해 줍니다." 이번 대선 후보 공보물에 나온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다.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100% 보장. 나도 처음에는 박근혜 후보치고는 획기적 공약으로 생각했다. 간병비나 특진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항목을 다 보장해준다고 공약한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박근혜 후보가 밝힌 이른바 4대 질환 중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은 이미 건강보험 적용진료비의 95%를 국가가 부담한다. (중증화상환자도 국가가 95%를 부담하는데 이 병은 왜 빼먹었는지도 모르겠다). 희귀난치성 질환도 이미 90%를 국가가 부담한다. 그런데도 이 환자들이 왜 의료비 부담이 큰가 하면 바로 아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간병비, 병실료(6인이상 병실료 본인부담), 선택진료비(대학교수 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는 '건강보험진료비실태조사'에서는 항상 선택진료비(특진료)와 병실차액료가 비급여항목 중 1, 2위를 차지하고 비급여 의료비의 55%가 넘는다. 이 때문에 간병비용까지 포함하여 국민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라고 부르는 이유다. 박근혜 후보 공약집에는 이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충 표현을 얼버무리고 넘어갔을 뿐이다. 그런데 전의총이라는 단체에서는 이 3대 비급여 항목을 점진적으로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박근혜 후보공약으로 페이스북 등에서 버젓이 설명하고 있다. 의사라는 사람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말이다.
또 왜 4개 질환만 더 보장하는 것인가도 문제다. 2차 대선후보 토론 때도 밝혀졌듯이 연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부담 환자 중 15%만이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등 3개 질환의 환자다. 문재인 후보가 왜 심장은 되고 간은 빠지냐고 묻자 박근혜 후보는 토론 말미에 '암 환자는 95%를 정부가 이미 부담해서 그 비중이 적어졌을 뿐이지 원래 환자 비중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박근혜 후보측도 자신의 공약이 3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의 일부만을 줄이겠다는 공약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암 등 중증질환 환자 진료비 100% 보장, 단 85% 환자 제외, 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제외"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이를 "암 등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가 100% 보장"이라고 공약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사가 흔히 하는 사기성 홍보에 가깝다.
간병비는 돈이 많이 들어 안 된다면서 임플란트까지 건강보험 보장?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에는 "어르신" 항목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노인층을 의식한 공약으로 보인다. 자신의 지지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약을 하는 것을 말릴 생각은 없다. 또 노인들에 대한 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다. 다만 2차 대선 후보 토론에서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에게 "그런 것이 건강보험료에 적용된다면 3대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나"라고 물어보면서 엄청난 돈이 들어 어렵다는 취지로 질문을 한 바 있다. 1년에 "5점8조"가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는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모든 상실치아를 임플란트로 치료하면 이 치료비 중 50%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해도 대략 20조원이 든다. 박근혜 후보도 이 비용을 알았는지 '어금니'만 보장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어금니만 해도 16개라는 것이다. 그리고 치아는 어금니부터 빠진다. 10조원 이상이 들 수밖에 없다.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보장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간호인력이 적어 간병인도 없이 방치되는 환자가 30%나 되는 나라에서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간병비는 돈이 많이 들어 어렵다면서, 돈이 몇 배나 더 들 임플란트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물론 간병비용지원에 대해 박근혜 후보도 공약이 있다. 가족이 독거노인을 돌보거나 간병서비스 등의 사회봉사를 하면 이를 점수화해서 자기 가족 노인에 대한 간병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간병서비스를 자기 가족이 알아서 하라는 것. 수많은 맞벌이 부부와 입시에도 힘든 학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간병을 위해서는 이제 의무적으로 사회봉사에라도 나서야 할 모양이다.
본인부담 상한제, 역시 비급여진료비는 빠져
문재인 후보나 이정희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는 의료비 상한제 100만원이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주장해온 바이기도 하다. 이를 의식했는지 박근혜 후보도 본인부담상한제를 공약집에 넣어놓았다. 현재 소득별로 100~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50~500만원으로 바꾸겠단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도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상한금액이 높아서가 아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간병비용, 상급병실료, 특진료 등의 3대 비급여항목 때문이다. 이를 그대로 놓아둔 채 상한금액만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공약과 마찬가지로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
초중고생 심폐소생술 의무교육화가 응급의료체계 개선?
응급의료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보던 중 나는 당연히 응급의료시설 강화가 들어간 줄 알고 넘어가려 했다. 지금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50곳이 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응급의료시설 확충이라는 당연히 들어가야 할 내용이 없다. 이정희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지역공공의료기관 확충이라는 상식적 내용이 없는 것이다. (전의총에서는 박근혜 후보 공약에 "응급의료원 확충 및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라는 공약집에 없는 내용을 넣어놓았다.)
대신 있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에 심폐소생술 의무화와 OECD 국가수준으로 응급의료전용헬기 확충이 들어 있을 뿐이다. 초중고생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은 좋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 응급의료시설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헬기 이야기는 하지도 말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1/5에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나라에서 웬 헬기? 헬기확충사업이라면 모를까 응급의료체계 공약으로는 이 공약은 황당한 공약일 뿐이다.
간단히 살펴본 박근혜 후보의 공약 내용이다. 하나하나는 더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더 따져볼 항목도 별로 없을 만큼 부실공약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
마지막 요약 정리!
박근혜 공약은 뭔가 많이 해 주는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실제 내용은 별게 없다. 중증질환 100% 진료비 보장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비급여진료비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 국민 부담 경감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둘째 다른 후보의 복지공약을 선심성 공약이라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실현가능하지 않고 건강보장의 우선순위를 어긴 그야말로 '선심성' 공약을 내세운다. 임플란트 보장이 대표적이다. 셋째 이 모든 것의 결론은 국가가 해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의료비는 환자가 스스로 알아서 내고, 간병은 필요한 가족이 평소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기부은행'을 통해 하고, 응급환자는 초중고생이 배워서 하라는 것이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조정신, 새마을 정신에 충실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가 의료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현대 민주주의와 복지와는 거리가 먼 공약들이다.
여기에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은 추진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의 의료정책은 한마디로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미래를 보장하려는 정책이 아니다. 겉으로는 서민들의 미래를 위한 공약처럼 꾸며놓았지만 사실은 재벌들의 미래를 위한 공약일 뿐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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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료공약은 현실적인가?
[반론] 우석균 실장의 칼럼을 반박한다
새누리당이 영리병원 찬성?…'정책 흑색선전' 먼저, 영리병원 문제에 관해서 새누리당에서는 영리병원을 찬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적이 없다. 영리병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분명히 밝힌 바 있듯이 영리병원의 전면 도입에는 분명히 반대하고, 영리병원 추진이 의료산업화의 전부인양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MB정부에서 추진하려고하는 정책은 그 결과를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때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것이 마치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암 등 진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100% 책임진다는 새누리당의 공약과 관련해서 첫째 병실료, 간병비, 특진료는 제외되었다는 문제와, 두 번째는 일년간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 중 4대 중증 질환자의 비중이 15%라고 하면서 나머지 85%는 어떻게 할 것 이냐는 문제를 제기 하였다.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항암제 치료로 가계 파탄 빈번2012년 3월 30일 이데일리에 난 기사다. "전이성 대장암 4기인 김철수(52·가명)씨는 담당 의사의 권유로 1회에 400만원이 넘는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다. 살인적인 치료비는 그러나 300만원 가량이 보험 혜택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로 분류됐다. 완치까지 6번의 항암제를 투여해야하는 김씨는 2000만원을 훌쩍 넘은 치료비에 한숨부터 내쉬고 있다".암의 경우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암제도 전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한 회에 몇 백만원을 치료를 위해 쓰는 것이 허다하다. 이로 인해 가계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기도 하여 질병으로 인한 고통 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또 한번 고통을 겪게 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를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100% 국가 책임을 약속한 것이다.새누리당은 이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을 고려해서 중증질환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입원 시 상급병실 이용, 간병서비스 등을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은 막대한 재원의 소요로 인해 현재는 어렵지만 향후 재원 소요를 감안해서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것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어 추후에도 얼마든지 보장이 가능한 것이다.감기환자를 지원해야 하나, 4대 중증질환 환자를 지원해야 하나그리고 왜 500만원을 넘는 고액의 개인부담 환자가 15%밖에 되지 않는 4대 중증질환만을 보장하는가를 문제삼았는데 이는 재정 부담과 실질적으로 보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민주통합당처럼 보험료 및 세금폭탄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방식으로 공약을 제시하라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한정된 재원 하에서 암 환자를 먼저 지원해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감기 환자를 먼저 지원해주어야 하는가의 답은 명확하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재원을 고려하여 중증질환의 보호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어르신 임플란트 재원은 3,000억 불과… 20조 소요는 모략다음은 어르신 임플란트 문제다. 글을 쓰신 분은 5조원이 들어가는 간병비는 건강보험적용을 하지 않고 20조가 넘게 들어가는 어르신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냐고 하였는데, 새누리당은 20조원을 들여 어르신의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킨다고 한 적이 없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재원을 고려해서 어금니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이 경우 약 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공약집에 분명히 밝힌바 있다. 임플란트에 20조가 소요되고 어금니만 적용한다 해도 10조원이 든다는 것은 근거 없는 모략에 불과하다.저소득층은 의료부담 줄이기가 급선무 일년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일정 금액이상으로 제한하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을 50만원으로 낮추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보호하려는 새누리당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공약을 비판하였다. 민주통합당에서 주장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도나 새누리당에서 주장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도 모두 건강보험적용 진료비에만 한정되는 것이며,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100% 내야하는 비급여는 사실 적용받지 못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안은 비급여까지 포함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3,000억을 들여서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을 50만원으로 내려주는 새누리당 정책과, 9,000억원을 들여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게 진료비부담을 100만원으로 낮추려는 정책 중 어느 공약이 현실성 있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의 '불편한 진실'을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다.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율 관련 말바꾸기 계속마지막으로 민주통합당은 공약에 있어 말바꾸기를 그만 두어야 한다. 처음에는 입원보장률만 90% 보장(외래보장률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민주당의 말대로 입원보장률을 90% 올린다 하여도 총 보장율은 71.3%(2010년 62.7%)에 불과해 환자가 여전히 총 진료비의 29%를 내야한다고 새누리당에서 주장하자 '실질적' 무상의료라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다가 대선이 다가 오자 다시 말 바꾸기를 시작해서 건강보험보장률을 90%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2012년 12월 10일 TV토론에서는 다시 입원만 90%보장해주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제는 진짜 공약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책임, 저소득층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일년에 50만원을 넘지 않게 하도록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의료비 상한제도 개선, 노인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반값 추진, 치매, 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등 현실성 있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반면에 통합민주당에서는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상관없이 의료비 상한 100만원,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 건강보험적용 등 최소 13조에서 20조나 들어가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실천방안이나 재원마련방안 등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다.민주통합당 공약은 말 바꾸기, 엉터리 재원마련, 서민 및 중산층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3대 불가(不可)공약으로 공(空)약 불과함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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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동문서답이 삶의 신조인가?
[재반론] '새누리당의 영리병원 찬성'이 흑색선전이라고?
전의총은 "지금 판세는 의사들이 대통령 당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면서 "무상의료를 포함한 보편적 복지공약은 결국 세금, 보험료를 폭등시키고 결국 젊은 사람들이 그 부담을 다 뒤집어써야 한다"는 내용을 "카톡, 페이스북, 인터넷"에 알리자고 나섰다. 이글은 새누리당 심용식 위원(시대정신 이사, 자유주의(뉴라이트)전북포럼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과 같은 주장으로 거짓 선전을 하는 전의총과 같은 일부 의사들에 대한 비판 글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들의 그야말로 황당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국민 우롱이 자들은 정말 국민이 바보인 줄 안다. 새누리당은 심 위원은 "새누리당이 영리병원 찬성"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책 흑색선전"이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새누리당이 영리병원을 찬성한 바 없다니. 그럼 지난 정권 한나라당에서 영리병원 허용법안을 이명박 정부와 함께 5차례나 발의한 사실을 정말 모른다는 말인가. 아래 표를 보라..JPG) |
| ▲ 이명박 정부 시기 정부여당의 영리병원 추진현황 ⓒ보건의료단체연합 |
그것도 영리병원허용만 추진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정부여당은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넘겨주는 보험업법, 건강관리서비스를 민영화하자는 건강관리서비스법, 병원에서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하자는 병원채권발행법, 우회적 영리병원 허용법안인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법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의료민영화법을 발의했다.새누리당의 국민통합위원이라는 심용식 삼성전주병원장은 자신의 당에서 무슨 법을 발의했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그건 한나라당이고 우린 새누리당이야' 라는 대답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인가? 단언컨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이 모든 의료민영화 추진은 곧바로 재추진될 것이 분명하다.이 중에는 삼성병원이나 현대병원 등 재벌병원에는 떼돈을 벌어주지만 동네의원들은 망하게 만드는 원격의료 허용방안도 있다. 동네의원들을 대표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현 지도부는 자신들의 회원들에게 이런 정책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지 모르겠다.동문서답
둘째는 박근혜 후보의 동문서답이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만 TV 토론에서 동문서답을 하는 줄 알았더니 새누리당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은 모두 동문서답을 삶의 신조로 삼고 있나보다. 새누리당 심 위원은 "박 후보의 공약이 4대 중증질환은 500만 원 이상 고액진료비를 내는 환자 중 15%밖에 안 되니, 85% 환자는 어떻게 하느냐"는 내 질문에 난데없이 "감기환자를 지원해야 하나, 4대 중증질환 환자를 지원해야 하나"라고 묻는다. (멘붕작전인가?) 고액 환자 진료비를 이야기하자는데 왜 감기환자 이야기가 나오나? 동문서답도 이 정도면 뻔뻔스러울 정도다.
'3대 비급여'인, 간병비, 특진료, 병실료에 대해 '추후'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정책이라고 강변하는데, 박근혜 후보 공약집에 간병비에 대한 공약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딱 한 가지뿐이다. 즉 "가족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해서,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 요양병원 환자의 88%, 종합병원 환자의 49.7%,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등) 환자의 72%가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부모는 맞벌이로, 아이들은 입시로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그런데 가족의 사회봉사 점수로 노인을 돌보라는 것이 박근혜 후보 공약의 전부다. 추후 간병재정을 대겠다니? 이건 내가 대통령 되게 해 주면 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TV토론의 뉘앙스와 어딘가 닮지 않았는가?
근거 없는 모략
셋째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에 필요한 예산이 3000억 원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 새누리당 심 위원은 임플란트에 대한 재정은 3000억 원을 추계해놓았으므로 어금니부터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근거는 없다. 다만 그렇게 추계가 됐단다. 자신이 주장하면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 이 또한 누구랑 참 많이 닮지 않았는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실 어금니 수는 평균 4.86개이니 65세 이상 노인의 상실 어금니 총 개수는 2700만 개쯤이다. 노인 임플란트 재정추계(본인부담금 30~50%로 가정)를 했을 때 적게 잡아도 약 8조5000억 원~12조 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심 위원은 "노인 임플란트만 20조가 소요되고 어금니만 적용한다 해도 10조 원이 든다는 것은 근거 없는 모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상대방에 대해 "모략"이라는 말까지 쓰려면 자기주장 최소한의 근거를 밝혀야 상식이다. 그런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의료분야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새누리당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란다.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무개념
넷째 자기 공약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의료제도 기초 개념 헷갈리기.
새누리당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상한을 50만 원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민주당의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도 비급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란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현재 200~400만 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50에서 500만 원으로 10개로 세분한 것뿐이고 3대 비급여(병실료, 특진료, 간병비)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 의료비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도 의료비 문제는 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문제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공약자료집에 나온 공약은 이러한 비급여를 포함한 100만 원 상한제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새누리당 심 위원 자신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 위원이 내게 반론한 글을 보면, 위와 같은 비판을 해 놓고 그다음 단락에는 "민주당의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으니 말이다.
비급여를 포함하지 않았으니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과, 비급여를 포함하였으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주장을 어떻게 글 하나에 동시에 쓸 수 있단 말인가? 설마 병원장이 급여/비급여의 개념을 모른 척하는 것? 여기서 나는 조류의 머리에 대한 비유를 쓰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느낀다.
세금폭탄론
마지막으로 드디어 세금폭탄론이 등장하셨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비급여의 급여화)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하면 13조 원에서 20조 원이 들고 이는 국민에게 세금폭탄, 보험료 폭탄이 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는 과도한 재정추계다.) '복지국가'에 대한 주된 비판도 바로 이 '세금폭탄론'이다.
그러나 실제로 서구의 복지국가를 보면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재벌, 그리고 보수 이데올로기에 물든 집단들이 주장하는 '세금폭탄론'은 재벌들과 부유층 즉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을 주어를 바꾸어 마치 서민들이 내야 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다. 재벌과 부유층에게 4년 동안 감면해준 88조 원, 4대강에 들인 22조 원, 여기에 재벌들이 사내보유금으로 쌓아놓은 수백조 원이면 복지재원은 충분하고도 남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에 그다지 기대하는 바가 없다. 민주당이 과연 노동자 서민의 편에서 재벌들과 극소수 부유층에 대한 부자증세를 할 것인가는 여전한 의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부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감세를 통해 이명박 시기만큼이나 국고를 털어 부자들과 재벌들에게 나누어줄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분명하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의료는 물론 전기, 가스,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와 재벌규제완화와 특혜부여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들에게 가져다 바치자는 정책을 이명박 정권 내내 공공연하게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집단이다. 그리고 그들이 추진할 정책은 서민들에게는 공공요금폭탄, 물가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의료공약만 보더라도 박근혜보다는 문재인과 다음 5년을 싸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에, 국민을 바보로 아는 부정부패 집단에 정권을 5년간 또 맡긴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참으로 역겹다. 내일 우리가 투표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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