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공공사업 중에 수익율이 너무 낮은 사업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아마 수익을 내는 사업이 거의 전무 할 겁니다.

인천공항 정도가 흑자를 내고 있겠지요. 

오유인 분들 한가지 알아야 할게, 공공사업은 고객이 정해져있습니다. 민영화해서 사기업으로 만든다 해서

그들이 날고 뛰어봤자 고객은 정해져 있답니다. 그렇다면 민영화를 하면 어떤 변화와 특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번째로는

바로 재정이 건전해집니다. 국가 세금으로는 어쩔 수 없는 막대한 자금을 사기업을 통해서 조달 할 수 있죠.

두번째로는

업무 효율 증대 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라 불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평생직장이 아닌, 업무평가 제도나 성과제를 도입해서 능률적인 기업분위기를 만들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노동비를 줄일 수 있는거죠.

세번째로는

민영화의 정도는 전체 기업 규모의 49% 까지입니다. 

이는 완전한 사기업이 되어, 공공요금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게 하려는 조치 입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때도 100% 민영화가 아닌 전체 49% 수준까지의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개인 소유가 되는것이 아니라는겁니다.

물론 제가 잘 알지 모르는 부분도 있겠으나, 여기서 "와 시발 민영화되면 버스값 10000원 된다" 는 아니라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군요.

(몇달전 있었던 분당선 가격 인상 사건의 본질은 김대중 정권때 고건 시장이 추친한 사업입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이었으나 고건 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분당선이 이용될 때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면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충당해주기로 했으나, 서울시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