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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시작했든 이명박이 시작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박근혜가 막으면 되는 거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왜 납니까.
막을 생각이 없는 거겠지.
등록금도 결국 오른다고 기사 났고.
상수도와 댐용수 요금도 인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각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톤당 4.9%(13.8원), 4.9%(2.37원) 인상키로 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인해 지자체는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을 약 1.2% 정도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한다. 이를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월평균 141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2인가구 평균 상수도요금이 1만1429원(통계청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1만1570원으로 오르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5년 이후 7년간 동결된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의 현실화율이 원가대비 82% 수준까지 떨어져 신규 수자원 시설 투자재원 마련 등을 위해 더 이상의 요금동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처럼 도로, 상수도 등의 요금 인상에 철도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도 조만간 들썩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상이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인천공항철도 등 민자철도 요금 인상도 자극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은 요금 인상 요구가 없어 당분간 철도 요금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며 "민자철도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인상여부를 알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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