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요..
도대체 선관위는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오.
그들의 면상이 궁금하오..
- 방송집계를 못하게 한다? - 왜? 그게 뭐 어때서? 못하게하는 그 속내가 궁금하구려...
- 선관위는 일이 터질 때마다 한민당의 손을 들어주고 있오. -> 왜? 어째서? 정말 그들의 뇌구조를 보고 싶소!!
- 선관위는 요 근래의 행위들은 마치 "국민들은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돼!!"라는 것 같은데.. -> 왜? 무엇땜시? 국민들은 입다물고 있으라는 거지? 그럼 구케의원을 왜 우리가 뽑는건데? 그건 국민들의 정치적 의견 아닌가?

점점 열받아 가고 있오..
미치겠오...
왜 자꾸 국민을 인형으로 생각하고 종으로 생각하는지..
왜 국민은 뇌(생각)가 없다고 뇌는 있어서도 안된가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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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3.25(목) 16:22  
 
시대에 역행하는 ‘선거감시권력’


 
①상식 넘어선 월권 “선거규제위원회” 인가 



개정된 선거법으로 권한이 강화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감시 및 공정선거 유도라는 본업을 팽개치고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옥죄고 있다. 


선관위는 청와대와 민주당에 보낸 이중 공문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정국을 만든 빌미를 제공한데 이어 최근에는 인터넷상 댓글 퍼나르기와 촛불문화행사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다. 




또 얼마 전에는 인터넷기자협회 탄핵성명을 삭제하는 소동을 빚었고, KT에 통신자료를 요청해 네티즌들의 반발을 샀다. 


23일 방송사에 보낸 공문에서는 총선개표 결과를 자체 집계할 경우 해당 방송사에 대해 선관위 개표관련 자료를 일체 제공하지 않겠다고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참에 '선관위부터 탄핵하자!'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선관위 비난대열에 정치권까지 가세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 하락은 물론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근본적인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 네티즌들은 "선관위가 선거법 개정과정에서부터 깊숙히 개입해 공정선거를 빌미로 위원회의 정치적 힘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하고 있다. 




선관위 행태의 문제점과 논란을 짚어본다. 





'탄핵' 논란 한가운데 선관위가 있었다? 




선관위가 24일 민주당이 제기한 ‘2중 공문’ 논란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대통령과 민주당에 보낸 공문내용을 달리해 이중플레이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선관위가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선거법 9조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2중 공문’은 선관위가 대통령에게는 “앞으로 중립의무를 지켜달라”고만 당부했고, 민주당에는 ‘위반행위’임을 분명히 명시해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데 결정적인 빌미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요구에 탄핵심판과정에서 선거 관련 자료 제출 요청시에만 응하겠다고 했을 뿐 탄핵에 대해서는 ‘의견없음’이라고 회신했다. 


이를 두고 ‘사고는 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식의 ‘정치권 눈치보기’로 여론의 비난 ‘역풍’을 맞고 있다. 




이미 탄핵 움직임이 있었던 상황에서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대통령을 검찰이 아닌 선관위에 고발했던 배경에 ‘정략적 목적’이 있었음을 알았다면 ‘2중 공문’ 논란 자체를 불러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임재경 선관위원이 <월간중앙 4월호>에서 밝혔듯 선관위 전체회의 결정과정에서 지난 1일 열렸던 소위원회 합의내용이 무시됐다는 의혹 역시 선관위의 공정성 시비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이날 소위는 노 대통령이 2월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합의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재경 선관위원은 “비록 소위 합의내용이 구속력이 없지만 전체회의 때 보고 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지만 3일 회의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의도적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 압박설(?)까지 제기했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과연 정치권 눈치에서 벗어나 공정한 잣대로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선관위가 고무줄 잣대를 갖고 있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대통령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예우 차원을 떠나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어야 맞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2중 공문 파문'에서 알 수 있듯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처신에 문제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상식 넘어선 월권…"선거규제위원회" 인가 




선관위의 상식을 넘어선 월권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방송>, <문화방송>, <서울방송> 등 7개 방송사에 23일 공문을 보내 17대 총선 개표 진행상황을 자체 집계해 보도하는 방송사에 대해 선관위의 개표 관련 자료를 일절 제공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선관위의 개표 자료 제공은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언론사의 자체 집계를 이유로 중단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 24일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 범국민행동’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바른선택 국민행동’ 쪽에 공문을 보내 선거기간 동안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집회와 서명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힌 것도 논란거리다. 




선관위는 “선거법 103조에서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도록 했다”며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특정정당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질 수 있고 특정정당이 탄핵찬반 집회를 선거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등은 "탄핵무효 집회가 특정정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선관위의 '정치적 상상력'이 더 문제"라고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행사의 내용이나 목적, 형식, 주최단체나 참가자를 볼 때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선관위의 판단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탄핵 관련 국민여론을 평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촛불시위인데 선관위가 예단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선관위는 촛불시위 자체를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촛불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공정한 선거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선거기간 동안 선거결과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것이 언론인데 그렇다면 신문과 방송도 중단하라는 말이냐”며 “선거 참여 관점이 아니라 선거 규제 관점의 선관위 시각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 "차라리 선관위를 탄핵시키자!" 





네티즌들도 선관위의 행태를 비난하는 대열에 가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http://home.nec.go.kr)을 비롯 탄핵무효 여론을 주도했던 다음카페와 디시인사이드 등의 게시판에는 24일부터 선관위를 성토하는 댓글이 수십개씩 올라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유게시판에 글을 쓴 아이디 '하룡서당'은 "시대는 날로 변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몇 십년 떨어진 잣대를 갖고 움직이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라며 "법이 잘못 됐으면 주체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지.. 이러다가 국민 대다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겠다"고 밝혔다. 




아이디 ‘웃겨서’는 “선관위는 경직된 법적 사고만으로 국민의 부르짖음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민의를 읽지 못하는 선관위는 한나라당,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국민소환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카페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아이디 ‘101분 토론’은 “이번 탄핵사태의 주범도 따지고 보면 선관위”라며 “선관위를 가만히 놔두면 안되며, 총선이 끝나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썼다. 




'양훈'씨도 "국민을 위한 법이 정치인들의 장신구 역할 밖에 못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제발 정신 좀 차려 국민 단속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 단속이나 잘 하라"고 썼다. 




디시인사이드 아이디 ‘40대직딩맘’은 “도대체 선관위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냐"고 물은 뒤 "야당한테 협박받고 저러는 건지 작전상 그러는건지(역반응 기대)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지 궁금하다”고 썼다. 




아이디 ‘므흣’은 “권력뒤에 서서 눈치나 보는 선관위는 자중하라~!"고 비난했고, 아이디 '결국'도 "선관위는 여기저기 치여 눈치만 보더니 결국 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보다 무서웠나 보다”며 선관위의 행태를 꼬집었다. 


김미영 <인터넷한겨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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