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논란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일침.txt

게시물ID : star_331268

작성자 : 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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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5/11/10 18: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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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논란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일침.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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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전혀 논의의 쟁점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야비하게도 파악한 뒤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기에
심지어 예술을 들먹거리면서 본질을 흐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어 기어이 죄없는 동녘출판사에게 사과문을 쓰게 했기에 이 글을 씀
나는 그 유식한 척하는 오만함과 착각에 빠진 무지몽매한 집단폭력에 분노한다

논의에 앞서 제제가 아동성애를 부추긴다는 입장이 아니라
그 제제라는 작품의 창작에 깔린 의도와 탄생한 작품의 존재 그 자체가 가지는
예술 커뮤니케이션상의 윤리적 문제점들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내 스탠스는
'내 입장이 유일하게 올바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들의 쉴드는 헛점투성이다'라고 하는 것임을 전제함

예술은 인간정신의 결과이고 사회의 상부구조이며 사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유리된 산물이 아님
오스카와일드로 대표되는 탐미주의 예술지상주의는 이후 수차례 비판을 거쳐
예술이라면 개개별로 저마다 도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명제에 대해 수용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그러한 경계의 판단은 작품마다 개별적으로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

그렇기에 예술이냐 외설이냐는 뜨거운 감자이고 골치아픈 문제일 수밖에 없음
다만, 지들끼리 딸치는 예술계의 그사세 사적 논의에서 다양성을 확장시키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 이후 현대예술의 방향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양성의 확장이 인간성의 본질적 영역을 훼손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고싶으면 감방 들어가서 하시고요,

예를 들어볼까? 실제로 사람 하나를 잡아다 천천히 죽여가며 그 실제 과정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결과
세상이 놀랄 위대한 예술성을 담았으며 그 작품이 인류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효용도
불후의 역작이라 칭송받을만한 작품을 누군가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 예술은 작가로부터 격리된 텍스트인가?
현대적 정의(正義)에 비추어봤을 때 인간 한 사람의 목숨이 나머지 인류 전체를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심지어 예술같은 고상한 취미를 이유로),
이 작품은 고인의 생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목적(살해동기)이 되었으며 더불어 고인의 생전의 명예를 훼손하므로
다소의 논란이 있더라도 결국은 법적 제제를 받는 것이 마땅함
덧붙여 작가는 당연히 살인죄로 감방에 들어감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결국 예술은 궁극적인 지점에 있어서 윤리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임
이것은 인간행위로서의 당연한 한계임
개별적 행위의 가치는 인간성과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준칙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고 그에 내포되는 것임

II.본론

근데 이번 아이유 일은 골치아픈 일이 아닌데?
아니꼬우면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세요 어차피 법적으로 엮인 게 없어서 불이익 당한 것도 없으니 위헌소송도 못내겠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

...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출판'이란 예술활동을 포함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작사도 포함되어있는 것임

인권을 성문화하여 보장한 헌법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허지웅 진중권 듀나 익명의 23살 서울대생 황진미 정주원씨

이 '사회윤리'를 다른 말로 '사회상규'라고 함

사회상규는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위법성 조각의 최종 판단사유가 될 정도로 실질적인 개념임

실제 판례 들어드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여론 형성과 전달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자유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헌법 제21조 제4항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이고,★ ... 한편,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생명권, 인격권 등을 보장하고 있어 ....(2002.1.22. 선고,2000다37524, 37531 판결 [손해배상(기)])

댁들이 그렇게 부르짖던 표현의 자유의 실제적 한계임
예술사적 논의에만 함몰된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되는 거임
예술에 미치기 전에 일단 인간부터 되라
인간성을 간과한 예술종사자가 예술을 입에 담을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위 헌법 제 21조에 따르면, 동녘출판사가 망사스타킹 신은 제제 그림을 보고
★'표현의 자유도 대중들의 공감하에 이뤄지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언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실임. 예술사적 논의 이전에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그 외에 출판사는 사태를 대하는 감상과 우려를 표명한 것이지,
일체의 강제를 하거나 호도를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없음.
니들이 빽빽대고 원망하는 것이다.

이 헌법 제 21조에 대한 비판점은 없느냐?

헌법 제 21조의 개헌논의에 대한 논문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13589429&dir_id=0&page=0&query=%ED%97%8C%EB%B2%95%20%EC%A0%9C21%EC%A1%B0%EC%97%90%20%EB%8C%80%ED%95%9C%20%EA%B0%9C%ED%97%8C%EB%85%BC%EC%9D%98&ndsCategoryId=10313&library=125
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조항의 신설'은 검토사안으로 올라와있음
그만큼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아동의 대상화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얘기임

예술이란 인간 정신영역의 산물임
그리고 아무리 예술사적인 논의들을 끌어들여봤자, 일개 작가 아이유의 오독으로부터 시작하여 윤리의 선을 넘어버린 작품이
그 내재한 가치에 있어서 인류 정신사의 가장 위대하고 본질적인 성취인 인권을 담은 헌법 전문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작가 1인으로부터 탄생한 윤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작품과,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들인 예술분야의 사적 논의들이?
헌법에 들어간 인류의 역사가 몇백년이고 그동안 갈아넣은 사람들이 몇명인데?
산천초목이 웃을 일이다 이 말임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누군데 평론가랍시고 오만을 떨어대는 건지

여기서 '윤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작품'이란 작품 내에서 사람을 쏘고 죽이는 묘사와는 다른 문제임
공격성과 성욕은 인간심리 기저의 생득적인 본능이고 예를들어 섹스, 마약, 폭력이 담긴 영화가 있다고 했을 시
그러한 표현들은 본능을 자극시키고 대리해소시켜주는 기능을 함.

그런 단편적인 표현들이 문제가 아니라, 작품의 전체 주제가 해당 작품을 문제작으로 봐야할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핵심이 된다.

작품의 내용이 살인밖에 없으면서 그 작품의 주제가 '가학의 쾌감과 살인의 찬미'에 있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작품이고 얼마나 예술적 기교를 부려놨든지 유사 스너프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영화를 만들어낸 감독은 살인마에 준하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 역시 당연한 일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의도하였든 미필적 고의였든 아동의 성질(소년성,학대아동)을 양면성으로 인식하여
'섹시하다'고 느끼고 성적 대상화를 표현한, 그리고 오직 그 자체가 주제인 작품도 문제가 있는 것임

자꾸 '그럼 이것도 문제있는 거 아니냐? 저것도 문제있는 거 아니냐?
왜 아이유한테만 이렇게 엄정하게 구느냐?'라고 갖다붙이는데,
그 갖다붙인 것들 다 문제 많음 ㅇㅇ 다만 아이유한테 왜 더 빡빡하게 구냐면
正에 대한 反의 입장이 '곧죽어도 테제가 100% 틀렸디'고 빽빽대기 때문임
작품의 문제보다도 이것은 쉴더들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이는 合으로의 이행을 말살하려는 역행적인 의도임
왜냐? 아이유를 이미지타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35913
이거 한 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법정에서도 정황증거만으로 유죄 확정이 가능한데, 형사사건이 아닌 더 일반 공공의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게 왜 있을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무조건적인 매도면 몰라도 그간 뮤비나 사진 등등에서 밝혀진 만큼 의도가 분명하고 정황증거들이 넘쳐나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고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것이다

쉴더들이 방패로 끌어오는 <은교,> <롤리타>등등은 모두 '미성년자와의 섹스에 대한 찬미'가 작품의 주제가 아님.
특히 <롤리타>의 경우에는 주인공 험버트의 파멸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음
그럼에도 그 <롤리타> 역시 표현상의 문제로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윤리적으로 논쟁이 되어오고 있음

이에 반해 아이유의 <제제>는 (백번 양보해서 본인 말대로 제3의 인물이라고 쳐도)
소아를 성적 대상화하여 관능적인 표현을 담아내는 것 그 자체를 주제와 목적으로 삼았음
그렇기에 문제가 되는 것임.

타진요랑은 분명히 상황이 다른 게 아이유가 직접 '내가 여성화자인 밍기뉴가 되어서 썼다', '얼레리 꼴레리',
'많이 생각해서 썼다', '해석의 여지를 열어뒀다' '제제의 성질이 섹시하다'고 인터뷰에서 저자로서의 의도를 진술했음.
이건 이 사태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자백과 다를 바가 없음.
바로 이 인터뷰로부터 모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겁니다 가만히 있던 <제제>가 후려쳐맞은 게 아니고요
의도주의의 오류 좋아하네

왜 <제제>가 소아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작품인지를 따져보겠음

아이유는 제제가 가진 양면성(모순점)이 섹시하다고 했는데,
그 성질이 제제한테서 나왔는데 그 성질을 보고서 제제와 관련이 없다고 해봤자
낸 곡의 제목이 제제고 중심 대상이 제제라는 인물로 직접적으로 나오는 이상 제제에 대해 대상화했다는 건 피할 수 없음
본인도 문제될 거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었는지 어린 제제한테 하는 말이라는 아니라는데
그럼 스스로 느끼기에도 도덕적으로 꺼려지면 곡을 내질 말았어야지
아이유 자신이 읽고 느낀 게 모두 5살짜리 제제의 행동과 모습과 내면에서 형성되고 추출되는 건데 그럼 뭐 책에 5살짜리 아닌 제제 있음?
아이유가 햇빛사냥이나 광란자 읽었나?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읽었지?
무슨 원형적 제제를 상상해서 형상화해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임 애초에 특정인 1인에게서 원형성을 뽑아낼 수도 없고 그 원형적 제제를 설정한다고 해도 제제의 모든 속성은 '어린 나이'와 '학대'가 버무려져서 만들어져 행동과 생각, 대화의 표현으로 세부적으로 묘사되는 거임
이 두 요소가 제제를 이루는 이상 제제의 대표적 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 모순성 역시 이 두 요소로부터 구성되는 거임

제제를 대상화하면서 소년성을 뺄 수가 없는 거임 왜냐면 성인인 제제는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안 어디에도 없고 이미 제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주원 황진미 등등이 스테레오타입, 제3의 상상적 인물 드립치면서 정당성을 옹호하는데 기가 차더라
아이유가 느꼈다는 그 모순점이라는 것 자체가 제제라는 캐릭터의 성질 그 자체임
결국 원작에서 묘사된 5살짜리 제제의 모습을 보고 섹시하다고 느낀 게 맞는데 말로만 수습하려 한 거지
앨범 커버 이미지 컨펌이나 곡 자체에서의 표현은 여전히 5살짜리 학대아동 제제의 모순점을 성적 대상화하는 시선인데 본질이 바뀔 것 같나

하지만 공식 사과에서 아이유는 '성질'드립, '제3의 인물'드립을 넣어가면서
자기방어적인 변명으로 숨어들어 많은 이들을 실망케 했음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궤변으로 둘러대는 것임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유 공식사과에서 나왔음.
그렇기에 책임이 결여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더 지탄을 받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인 것이고,
법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땐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임

이러한 피드백이 돌아가는 것을 누가 비난할 수 있단 말인지?
근데 곧 죽어도 아이유의 궤변이 맞다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변태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평소에 소아를 성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간들이라며
되도않는 비난을 뒤집어씌우기 때문에 그 반대의견이 욕을 먹는 거임

<제제>에 대해 불거진 논란은 매도가 아니라 작품에 대한 피드백임
아이유의 개인적인 상상까지 하지 말라고 틀어막는 게 아님.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되,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하여 일반 대중에 발표한다는 것은
이미 누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임

작품은 작가 - 텍스트 - 감상자의 수용 단계를 한바퀴 돈 뒤
텍스트 - 감상자와 감상자 - 감상자 간의 반응을 나누며 예술로 형성되어가는 것임

헌법에서는 제 21조 표현의 자유에서 어떠한 사전검열도막고 있고
서로간의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해당 예술작품의 가치를 형성해감
이것은 헌법이 보장해서 사람들보고 그렇게 하라고 깔아놓은 판임

지금 아이유 논란이 난 것은 바로 그러한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는 일련의 모습들임

아이유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듯이 사람들도 제각각의 양심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발동시켜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피드백을 이루며, 변증법적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임.

잘못됐다: 正(테제)
잘못됐다고 하는 니들이 잘못됐다: 反(안티테제)

누구도 '니들의 피드백이 잘못되었다'고 할 순 없음

하지만 본질을 흐리는 건 물타기니까 욕처먹어야 됨
논의와 상관없는 준거들을 끌어와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경우 양측 모두에 해당됨
근데 그게 허지웅 진중권 듀나 황진미같은 전문 평론가들이 한 짓이고 신기하게도 이 네 사람은 하나같이 안티테제(아이유 옹호론)에 치우쳐져있음
대중들이 꼴사나워 보인다는 오만한 이유로.

다시 말하지만 이건 예술가로서 표현을 한 책임을 돌려받는 과정임
아이유가 대중에게 받는 비난은 그 작품과 예술활동에 대한 감상자들의 '혹평'인 것임
근거없는 비난이 아니라 대중들의 합리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제기한 문제들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덮어놓으려는 것 자체가 근거가 빈약하다 할 것이다.

인신공격을 제외하면 이 대중들의 혹평을 폭력적이라 할 수 없는 이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보다 상위차원에서 '양심의 자유'의 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임.

물론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어느 것이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고,
사상의 자유에 따라 작가를 포함한 모든 자연인은 반윤리적인 사고도 할 수 있음
하지만 이를 공공에 대중예술의 형식으로 발표를 한다는 것은
발표된 작품에 대한 감상자들의 비판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고
이에 따라서 감상자들은 자신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저마다 해석 및 표현을 해가며
아이유의 작품 중 어느 부분이 사회상규에 반하는지를 꼬집고 있는 것임

그 과정에서 아이유가 미성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밀어온
로리타 컨셉의 문제성에 대해서 논란이 불거져 나온 거임
그 일련의 흐름 속에서 아이유가 자신을 대중상품으로 기획하여 팔려고 했을 때 대상을 해석하는 특유의 시선(곧 가수로서의 아이덴티티)이 생겨나고
그러한 해석으로부터 <제제>라는 문제작이 나온 것이기 때문임

그래서 지탄이 쏟아지는 건데 왜 이런 일련의 예술수용과정을 싹 무시하고
왜 니들의 지탄은 야만이며 마녀사냥이고 탈레반 IS라고 도덕적으로 비난해가며 입을 틀어막냐고?

III.결론

결론적으로 아이유는 원작을 오독하여 상상력을 발휘해 경미하게나마든 어쨌든 의도가 불순하기에 외설에 발담근 작품을 발표했으며,
불거진 논란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음

결과적으로 아이유의 작품, 그리고 아이유 쉴더들의 도덕적 굴레 씌우기 둘 다 사회상규와 일반 상식선에서 어긋난 행위라고 할 수 있음

아이유의 문제작 <제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탄은 21세기 자유민주주의 현대사회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
이걸 곧죽어도 잘못됐다고 빽빽들 대니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출처	베스티즈 - 프리치콘 님 (원글자님으로부터 허락 받고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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