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과연 공정선거 관리를 위해 있는 것인가
아님 특정 정당 선거관리를 위해 있는 것인가?
어떤 네티즌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한나라당의 홈피에 있는 패러디 그림도 처벌 하라고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선관위측의 의견은....
"지적하신 게시물들은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관한 것이며, "정당"이나 4. 15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노무현대통령에 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타 법률을 위반한 것일 수는 있으나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라고 했답니다..
"열린우리당은 정당이 아닌가요?
열린 우리당은 이번에 선거 안한 답디까?
점점... 우리나라의 진짜 세력층이 어디있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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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95 작성일 2004.03.23
작성자 김진산 E-mail
[email protected] 제목 한나라당 홈페이지 네티즌세상 패러디이미지세상 허위사실 다운로드방조
질의 내용
http://www.hannara.or.kr/admintool/event/upload/1855683.jpg http://www.hannara.or.kr/admintool/event/upload/758720.jpg http://www.hannara.or.kr/admintool/event/upload/2934705.jpg 하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자료들입니다.
몇일전 한 대학생이 스타크레프트라는 게임으로 국회의원을 패러디했다는 이유로 수사받는다는 걸 봤습니다...
위의 자료를 보시면 촛불집회관광버스라고 써놓구 열린우리당 로고를 버스에 붙여놨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촛불집회를 주도하거나 동원했다는 그어떤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저런 사진을 올려놓고 아무에게나 다운로드할수있게끔 방조한 사이트 운영자와
게시물 작성자는 사전 선거운동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외에도 차마 눈뜨고 볼수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신공격이나 그외 선거와 관련된 수십개의 패러디 사진이 올라와있으니 직접 보시기바랍니다.
한 정당과 한사람을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한나라당 홈페이지
http://home.nec.go.kr/ 네티즌세상 패러디이미지세상
참고로 패러디게시판에 올려진 50-60개정도의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노대통령을 비하 인신공격하는 게시물과 열린우리당을 비방하는 게시물들로
가득차있습니다.
이 신고건에 대하여 분명한 조사후 어떤 결정이 있는지는
[email protected] 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063-835-1179
분명말씀드리지만 선거법 위반이건 아니건 조사후 처리절차를 분명히 밝혀주셔야하며.. 조사결과없이 애메모호한 답변을 제시하신다면 조사하지 않으신걸로 알고 공무원의무위반의로 고발하겠습니다.
조사하신분의 담당부서와 성함을 답변에 분명히 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
첨부파일 18556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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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사과 처리일 2004.03.24
답변
우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게시물들은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관한 것이며, 정당이나 4. 15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노무현대통령에 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타 법률을 위반한 것일 수는 있으나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