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 지금이나 죄없는 서민들만 고생을 한다는 생각이...ㅠㅠㅠ 힘들어도 웃으면서 살다보면...반드시 좋은 세상이 오겠지요!!
서민경제를 우울하게 만드는 6가지 악재
경기가 호전되고 대기업은 호황이라는 말도 들리는데, 설 대목을 앞둔 서민들의 지갑은 비어만 간다. 1000원 하던 배추는 5000원을 훌쩍 넘고 고구마 3개만 집어도 4000원이니,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경제는 너무도 판이하다. 서민경제를 어둡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은 대략 6가지다.
첫째, 유류세는 출퇴근은 물론 화물운송 대상인 모든 제품값에 포함돼 있다.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기름값이 여전히 높은 데는 세금 탓이 가장 크고 잘못된 환율정책도 한몫한다. 유류세를 적정수준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둘째, 통신비는 어느새 가족구성원 전체로 확산되어 가계지출 비중이 높은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스마트폰과 태블릿폰 열풍 속에 요금 거품은 3배로 늘어나고 과점시장 아래 3대 통신사는 막대한 이득을 거두고 있다. 스마트폰을 기화로 대폭 올린 요금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셋째, 의료비는 고삐가 풀린 지 오래다. 약값 거품과 첨단의료장비 때문에 과잉진료가 횡행한다. 어느 선진국도 의원 수준에서 고가장비를 척척 들여다 놓는 곳은 없다. 그 투자비용은 결국 환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꼭 필요한 경우만 검사를 하고 이미 투자된 설비를 인근 여러 의원이 공동 활용하는 선진국의 지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계층 불문 매달리는 사교육비는 고질적 굴레다. 한마디로 공교육 부실 탓이다. '교사 재임용제·계약제'를 즉각 도입해 무능·나태한 교사는 퇴출시켜야 한다. 온갖 항목에서 교육세를 징수해 공교육 현장은 최고급 자재로 치장했지만, 사교육에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았는가? 결국 훌륭한 선생님만 계신다면, 칠판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
다섯째는 집값이다. 특히 전세값이다. 저금리 장기화 속에 알량한 월세 소득공제와 전세소득자 과세 탓에 집주인이 압박받자, 부메랑이 되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소득자에게 걷고자 하는 세금이 결국엔 고스란히 저소득자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답답하다.
끝으로 대학 등록금은 서민 가계에서 큰 목돈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한다고 하나 이 역시 빚이다. 국·공립대, 사립대 차별 없이 정부 지원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 불공정한 등록금 차이의 극복을 외면한 채, 대출에만 의존해서는 근원적 해결이 어렵다. 호전되고 있다는 경제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서민을 위해서 '서민경제 6적' 척결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