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분간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은 "복지정책 하기 싫은데, 핑계대기도 귀찮은..."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왠지 맞는 말 같습니다. 앞으로 뛰기 바쁜데, 뒤에 넘어진 친구 잡아줄 여유가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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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생을 절반정도 산 사람입니다.
신구세대의 중간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또한, 한창 돈을 벌어야 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열심히 살아도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보면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일안하고 놀아서? 할아버지 세대는 일 안하면 바로 생존이 위협받던 세대였습니다. 굶는단 얘기죠.
과연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살아야 노후를 편안히 살수 있을까요?
'10억만 있으면, 20억만 있으면' 이딴 대답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연봉 5000 받아서 밥만 먹고 3000 모았다 칩시다.
언제 10억이 모일까요? 펀드, 저축, 땅투기? 전 일반적인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어찌 10억을 모았다 칩시다. 어떻게 굴려야 죽기전까지 안정되게 살까요?
10억을 은퇴후부터 내 사망 예정기간까지로 평균 때려서 돈을 쪼개서 쓸까요?
언제 죽을 줄 알고? 의료비는 어쩌구요.
세상 그렇게 걱정만 하면 오래 못 산다구요?
아까 위에 언급했던 폐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젊을 때 이런 생각 안해서 그렇게 사는 걸까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나라가 가장 예금을 많이 하던 시대를 사시던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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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은 절대로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경제부양책들. 그냥 부양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부양합니다.
기업들이 감면받는 세금들. 그 부족분은 서민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FTA 같은 국제무역협정들. 그로인해 혜택받는 산업들. 그러나 혜택받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피해를 보는 산업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타당한 보상? 그딴 건 없습니다.
신문 1면을 장식하는 승전보처럼 나붙는 경제 성장 기사 혹은 대기업 성장 기사들..
CEO,국가,국민성을 언급하며 의기양양해 갈때 그 뒤에 희생된 사람들은 철저히 외면 받습니다.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라고 누군가 말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같은 복지후진국가에선 "포퓰리즘을 위한 복지"는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실행하지 않는 복지정책"만 있을 뿐입니다.
복지는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경제 성장을 위해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왜 서민들이 낸 세금이 기업을 부양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지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대부분은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입니다.
왜 그게 그들의 보스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지 궁금합니다.
(그만큼 월급이 오르지도 않는데도 말이죠)
어느 글에선가 "복지"를 소모성으로 이해하신 분의 댓글을 보고 혼자서 열 내봤습니다.
일기장에도 썼는데, 아까워서요.. 배설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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