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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당선된 아베신조 총리와 박근혜는 친분이 있는 사이.
일본이 동북아의 무기고 역할을 하길 원하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고
이에 협조적인 새누리정권이 들어섰으므로
한미일 vs 북중러 의 구도가 상당히 견고해짐. 신냉전으로의 급속한 돌입 예상.
일본의 군사화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독도영유권을 지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대북정책은 큰 변화 없음. 북은 더욱 중국에 기댈것.
재벌개혁을 철회하고 공정거래 강화로 돌아섰으므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켜보는 수밖에.
FTA 독소조항 현상태 유지.
약속한 가계부채 탕감은 '자활의지'가 있는경우로 한정한다 했으니 그 '의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부실대출에 대해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한다 했으니 진짜 이행되는지 지켜봐야.
최대 18조 규모의 국민 행복기금을 조성해 채무자 지원을 할 예상이니
금융회사는 분담하는 손실만큼 세금으로 메꿀것으로 예상.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은 상황이니 세금을 걷어 채무를 막는, 아랫돌빼서 윗돌놓기 형상.
기타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선
공약집엔 있으나 정작 국회에선 막아버리는 기이한 현상으로
진정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음.
세금정책 변화없고 기업들의 고통분담이 없는상태에서 복지정책이 들어간 상태이므로
'덜 가난한' 국민에게서 세금을 쥐어짜 '더 가난한' 국민에게 한두방울씩 흘려주는
여러명이 쵸코파이 한입씩 돌려먹는듯한 아름다운 광경이 연출될 것임.
존나게 버티자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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