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강금실 법무장관은 15일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 제출 시한인 23일 오전중 법무부의 `탄핵소추'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같은날 오후 2시께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법조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탄핵 심판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한다면 4월초에도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현 상황에 비춰 헌재가 가장 신속하게 결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제출할 탄핵 소추 의견서에는 선거법 위반 또는 측근비리, 국정파탄 책임 문제 등을 포함한 탄핵 사유의 부당성을 집중 지적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의 현 직무 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진행중이다. 

강 장관은 "법무부 법무실에서 헌법과 법률 규정 등을 토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행사 범위의 한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리자로서의 통상적인 결재 등 업무 범위내에서 직무 권한이 행사해야 되며, 중대한 사면 문제나 내각 개편 등 고위직 인사 등은 직무 범위내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석탄일 사면이나 검사장급 등 고위직 인사 등은 헌재 결정시까지 보류될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탄핵 소추와 함께 소추 취하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도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현재로선 탄핵 소추를 국회 스스로 취하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 소추 취하가 형사법 절차를 준용, 국회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느냐는 법률 해석이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장관은 "탄핵 사태는 미처 예상치도 못했고 `설마'했던 것인데 정말 현실로 나타나 버렸다"며 "생각해 보니 (사상 초유의) 대선자금 수사가 탄핵 사태를 유발한 직접 원인의 하나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의 탄핵 소추 결정에 대해 "탄핵 문제는 헌정 질서와 연관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탄핵 절차만 정당하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며, 정치권이 전술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위험하고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직무정지 기간에도 대통령에 대한 비공식 보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공식 보고 자리 등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대통령도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말 법무부장관은 우리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군요.
딴나라 사람들과는 사뭇 다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