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폭격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민주평통’ 연설 동영상이 25일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1시간 10여분의 연설 중 전작권 관련 부분만 편집한 6분 37초 분량의 영상으로 노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군대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군 수뇌부는 직무유기 아니냐”며 폭포수같은 열변을 토해냈다.
다음은 연설문 전문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뭐했어,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 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런 일들을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자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못한다는 겁니까?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발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 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지 어느 시설에 폭격 할 것인지 그것도 지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판에 가 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정직하게 하자면 언제 역전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국방력이고 뭐고 경제력 때문에, 그게 뭐 85년이라고 잡아봅시다. 85년에 역전되었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에 몇배...몇배인지 숫자를 지금 외우지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고 있습니다. 두자리 수 아닙니까?
10배도 훨씬 넘네요. 10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해 두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떻게 견디어 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먹었느냐 이거요.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 지고 떠들어 샀는데,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거 아니예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 한거죠.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2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뭐 공짜 비슷한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뭘 그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관계, 의존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국민들이 내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 가랑이 매달려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계철선이라는 말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인계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죠.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 그밖에 무슨 일이 있을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럼 우리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그러지 마십시오”하던지,“예 빼십시오”하던지... 말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나 나가요”하면 다 까물어치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 그런 그, 저, 헛소리 하면 안되고.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상승하는 대우는 해 줘야 합니다. 동네 힘 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동네 길 이렇게 고칩시다, 둑 이렇게 고칩시다, 뭐 산에 나무 심읍시다 하면, 어지간한 사람 따라가는 거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꺼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번씩 배짱이라도 내보일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2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어간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 떨 듯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무슨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 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이 의존관계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뺏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