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제주 해군기지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106- 한-중 외교적 협상결과에 따라 강정 해군기지 존치 필요성이 소멸 될 때에는, 즉각적으로 강정 민군 복합항을 완전한 민항으로 전환한다는 협약 체결해야 한다는 제주도지사 후보의 의견에 동의한다. 당선시 지켜야 한다.
69.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
-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나옴.
70. 모든 화물차와 주간시간대 통행료 할인 적용
- 화물협회도 대선공약을 알고 있고 지켜지길 바란다.
7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 멀었으므로 법과 처우가 더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
72.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 이런 협약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 초심 잃지 마시길 바란다.
73.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 대상 확대
- 계획한대로 다 잘 시행되길 바란다.
- 제목때문에 전국에서 시행되는 줄 알았으나 충청도에서 장애인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74.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 표가 필요할 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지키지 않아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때는 최루액을 쓰는 정부
75.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 청각장애인분들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련법이 꼭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76. 「발달장애인법」 제정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했으나 아직 입법은 안됨.
77.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 투쟁 시작에서 끝까지 누구도 다치지 않고 잘 끝나고 정치권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
- 표가 필요할 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지키지 않아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때는 최루액을 쓰는 정부
78.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 투쟁 시작에서 끝까지 누구도 다치지 않고 잘 끝나고 정치권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
- 표가 필요할 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지키지 않아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때는 최루액을 쓰는 정부
79.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 꼭 지켜져야 하는 공약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80.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 대상 확대
- 이런 행정구역이 점점 늘어가길 바란다.
81.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
- 위의 기사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나오지 않아서 조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가보니 채용공고가 있었다.
그런데 정규직은 거의 없고 계약직뿐이다. 전폭적인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미비하다.
- 팀장급 리더들을 위한 교육이라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 당선시 지켜야한다.
82. 임신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 제대로 마련
- 계획대로 잘 시행되면 임신과 육아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보인다.
- 이런 지역이 늘어나길 바란다.
- 당선시 지켜야한다.
83.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
- 정부, 올해 행복주택 2만6000호 공급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 진동, 소음, 안전성 등이 행복주택의 문제점이라고 나와있다.
84.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무상 지원 확대
- 서울교육청은 돌봄교실 무상 프로그램 1개 이상 지원하고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 교육감 후보들은 당선시 공약을 지켜야한다.
85.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시행
- 교과 진도에 맞춰 심화학습·예습·선행학습 등을 구분할만한 학교 내부의 기준이 없어, 시험 문제를 낼 때 해당 문항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대체로 교육전문가들은 부정적인데 어떻게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됐는지 의문이다.
86.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 당선 10개월만에 '군복무 단축' 공약 파기됐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87.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확대
- 위 기사는 국민행복기금이 25만명의 빚걱정을 덜어줬다는 기사이고 아래 기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채무를 털어줘야할 채무자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이라는 희망적인 이름으로 채무를 짊지우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기사이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가 올해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을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는 기사이다. 다른 지역에 관한 최근 기사는 없다.
- 2005년 정부가 빈곤층 신용불량자의 연체된 빚을 사들여 원금을 나눠 갚게 한 사업을 벌인 결과, 9년이 지난 지금 빚을 갚은 사람은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이다. 지금의 국민행복기금만으로는 신용불량자 관련 대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88. 비리 검사 퇴출
-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비리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 비리 근절에 효과가 있을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여야 합의로 제정되기를 바란다.
검찰과 법원이 급하게 관료 비리 척결 관련대책을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제대로 시행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5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는 기사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래 냈던 법에 가깝게 제정되기를 바란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0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치검찰의 행태라면서 정치검찰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적폐이고 척결대상이라고 말했다는 기사이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사건 관련하여 특검을 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89. 검·경 수사권 조정
- 이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제대로 나서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90. 낙하산인사 논란불식 및 임원 임기 개선 등이 담긴 법을 제정 및 시행(검찰 포함)
- 이런 법이 필요한 이유가 나와 있는 기사들이다.
- 공약대로 기회균등위원회 설치를 했다면 낙하산인사 논란불식 및 임원 임기 개선 등이 담긴 법을 제정 및 시행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 대선 때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편법 파견을 되풀이하는 박근혜 대통령
- 새로운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기사이다. 공안통 검사라니 누가 되도 청와대와의 끈끈한 관계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인적쇄신의 핵심으로 떠올랐으나 박근헤 대통령은 선거부담에도 김 비서실장의 유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향후 국정운영도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진짜 인적쇄신하고 싶으시다면 유신정권의 사람을 내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된다. 그 분이 없이는 안 될 거 같으면 동반 사퇴를 권해드린다.
-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낙하산 공공기관자에 대한 언급은 없고 공공기관 경영이 개선됐다는 자화자찬 자리였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공공기관 워크숍 참석 공공기관장 중에 낙하산 인사가 70%가 넘어서 이 부분에 진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최근 2년간 관피아(관료 마피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는 이른바 '안대희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기사이다. 이 법이 제정되서 빛을 발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 관피아의 출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칼럼이다. 관피아의 역사와 어떻게 권력을 공고히 했는지 알 수 있다.
- 새누리당 내에서도 김기춘 사퇴론이 터져나왔다는 기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인적쇄신을 할거라면 유신정권의 사람이자 가장 가까운 사람을 경질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안전처 초대 장관에 화재현장 한번 가보지 않은 친박 인사보다는 사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이 필요하다는 논조의 칼럼이다. 소방방재청을 해체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안전처의 초대 장관을 친박 인사를 쓰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역시 소방청을 해체하는 것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전시행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 청와대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또 뽑았다. 얼마나 현란한 언어로 박근혜 정권을 방어할지 걱정된다.
- 한 명은 매우 보수적인 논객이고 한 명은 오랜 측근이니 인적쇄신이란 말이 무색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들한테 한 말이었던 것 같다.
- 연초 물갈이 대상에 포함돼 공직에서 물러났던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이 넉 달 만에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는 기사이다. 당선인 시절에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잊은 것으로 보인다.
http://www.vop.co.kr/A00000763508.html-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는 경제부총리에 최경환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를 내정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는 기사이다. 원칙을 어기면서 급하게 뽑은 사람들이 각자 맡은 일에 적임자일지 의문스럽다. 아직 총리 임명이 안 되고 망언을 줄이어 한 사람과 의논했다는 것도 개탄스럽다.
91.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도 '세 모녀'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는 해소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92. 식품용기 '그린마크 제도' 도입
- 가장 최근 기사가 작년 2월 25일이고 추진될 거라는 내용인데 그 뒤로 별 얘기가 없다.
93.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노력의무 강화했다고 볼만한 정부 정책 추진
근로시간 주52시간제 도입
-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가족과 보낼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어야 한다.
- 기사 제목만 보면 구조조정의 절차가 복잡해진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해고 회피 노력 의무 규정이 무엇인지 기사에 나와 있지 않고 양측의 입장이 달라서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논의가 잘 되서 근로자가 기업의 해고회피노력의무 강화했다고 느낄만한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
- 환노위 노사정소위, 입법성과 없이 종료됐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94.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배상제도’ 도입
- 작년 6월 기사가 관련된 가장 최근 기사이고 더 이상 관련기사가 나오지 않았다.
95.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당선시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이 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말이 없다. 아무튼 당선시 지켜야한다.
96. 학자금 대출지원 확대
- 기간은 연장되지만 대상 확대는 아니다.
- 광주광역시, 올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97. 독일식 노사 공동제도의 단계적 도입
- 노사공동결정(제도)의 정의
- 본사 앞 족구대회에 청소까지 하는 삼성서비스 노조의 발랄한 집회에 대한 기사이다. 삼성서비스 노조를 응원한다. 삼성 측이 귀기울여 들어주길 바란다.
- 삼성서비스 노동조합 희망 나눔 포스터
98.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채용 여부 시범운영 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 전국 13개 교육대학교ㆍ초등교육과 학생들이 가입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이 교육부의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입에 반대하며 11일 하루동안 동맹 휴업에 들어갔다는 내용이고 그들의 반대 이유도 나와 있다.
- 이 분의 생각에 동의한다.
99. 국민대타협위원회 신설
100. 밀양송전탑 건설 중단
-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밀양송전탑 사건
-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전력이나 민간발전사업자는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할 경우 설명회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 경찰이 밀양 음독 주민의 사인을 왜곡했다는 의혹에 관한 기사이다. 경찰은 송전탑 때문에 음독을 시도했다는 녹취록을 갖고서도 고인의 사망이 지역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호도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발표를 뻔뻔스럽게 했다.
- 지방선거 선거일인 4일, 경찰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의 충돌이 또다시 벌어졌다는 기사이다. 사전에 고지도 안하고 사복을 입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떼로 몰려와서 머물고 있는 곳을 살피는데 저항하지 않는게 더 이상한 상황이었고 남아있는 주민이 몇 명인지 몰랐을리가 없었을텐데 20명이나 갔다는게 졸렬하다고 생각한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8일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을 찾아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보류하고 주민과 대화해 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는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 하신 말씀에 다 동의한다.
- 밀양시가 11일 오전 6시에 밀양송전탑 부근 움막농성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는 기사이다. 주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데 송전탑을 설치해야만 하는건지 이해가 안간다. 오래된 고리 원전들을 폐쇄하면 안 지어도 되는 건데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터전을 이렇게 파괴해도 되는건지 묻고 싶다.
-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등 야당의원 60명은 이날 오후 긴급 성명서에서 10여년의 갈등이 이어져 온 밀양송전탑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지난달 27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한 밀양시는 6월11일 새벽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는 기사이다. 긴급성명을 낸 이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 밀양농성장 지킴이 신청 사이트인 거 같은데 아직 하는지는 연락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 연락을 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
- 경남 밀양시 송전탑 공사 반대주민들이 모여 있는 농성장의 강제철거가 시작되며 경찰과 주민들간의 충돌이 발생했다는 기사이다. 거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었을텐데 2,000명이나 되는 인력이 가서 해야하는 일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 밀양 송전탑 반대 움막농성장 5곳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는 기사이다. 경찰들이 현장 기자들과 주민들에게 하는 것을 보니까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 때리는 방망이 같다. 왜 2천명이나 필요했는지 조금 알 거 같다. 경찰벽을 치는 인원, 진압하는 인원, 기자들 막는 인원, 지시하는 인원 등을 합치고 위압감을 줄 수 있을만큼의 인원이 필요했던 것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허용한 윗사람들의 잘못이 더 크다.
- 밀양 농성장 강제철거 중 할머니들이 행정대집행하는 경찰에게 나눠준 편지에 관한 기사이다. 한 두해도 아니고 10년동안 터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분들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편지를 쓰셨을지 짐작이 안 간다. 오래된 원전들을 폐쇄하면 송전탑을 건설할 필요가 없고 부품 비리로 인해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았다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
-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강행 중인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는 기사이다. 낡은 원전인 고리 1호기만 폐쇄해도 송전탑이 필요없다는데 왜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 다치신 분들이 금방 회복되시길 바란다.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경찰은 처벌받기를 바란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를 지지한다.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사이트 주소
-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호소 포스터
초기대응만 빨랐어도 전원구출이 가능했을텐데 왜 그러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고도 어떻게든 수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인지 박근혜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촛불집회에서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친 것은 이번 일로만 인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동안의 말과 행실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실망과 분노와 좌절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역지사지해보자면 대통령이 쉬운 자리가 아닌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뽑아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펴야만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겠지요. 그렇게만 하면 그들은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웹상이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반쪽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들만의 대통령이 된다면 나머지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내쳐졌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들은 대통령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의 저처럼 말입니다. 얼마 전에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가 공부의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지금이 사퇴할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은 다 마친 후 말입니다. 지금 국민들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통령이 아니라 확실히 책임지고 재난 때 사람들을 구조해낼 수 있는 능력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