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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31262
    작성자 : 북풍
    추천 : 122
    조회수 : 2322
    IP : 218.237.***.4
    댓글 : 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03/12 17:13:07
    원글작성시간 : 2004/03/12 16:56:13
    http://todayhumor.com/?humorbest_31262 모바일
    탄핵 찬성하는 분들 탄핵의 의미를 아시는지....
    대통령권한에
    비상계엄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긴급명령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위기가 왔을때만이
    사용 할 수 있는 대통령 최고권한이죠...

    이에 반해 탄핵은 이러한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위한 국회의 최후의 카드입니다.
    아무때나 자기 쓰고싶을때 휘두르는 부억칼이 아니란 말입니다.

    탄핵사유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때입니다.

    단 직무에 무관한 사생활에관한 행위 제외
    취임전이나 퇴직후의 행위 제외
    전직행위 제외입니다.

    정치적무능력,무정책, 단순한 무도덕, 정책결정 과오는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해임건의사유는 되나 탄핵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국회가 탄핵이라는 칼을 아무때나 휘두르는건
    대통령이 맘 내키는 대로 비상계엄령 발동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의견무시하고 비상계엄령권 마음대로 사용하는건
    잘못이고 국회의원이 자기 밥그릇챙기기위해
    탄핵소추권 이용하는 옳다는 말인가요?

    진짜 필요할때 신중한게 선택해야할 탄핵이라는 최후의칼을 
    현 야당무리들은 국민을 위해라는 미명하에
    무슨 부억칼 휘드르듯 마음대로 꺼내드는데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탄핵인데
    과연 누구를 위한 탄핵이란 말입니까?

    정녕 국회의원 그들에게는 국민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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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0/26 23:52:25  110.14.***.152  
    [2] 2010/10/26 23:52:55  121.161.***.208  Riel
    [3] 2010/10/26 23:55:44  114.204.***.163  씨눈발아현미
    [4] 2010/10/26 23:56:36  61.255.***.34  
    [5] 2010/10/26 23:57:05  114.200.***.161  태클매냐☆
    [6] 2010/10/26 23:57:17  27.110.***.125  오유의난
    [7] 2010/10/26 23:57:22  12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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