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시간이 남아 한시간여 이랜드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자료찾고 하다가 그만, 익스플로러 오류뜨면서 다 날려버렸네요. 허탈해하다가. 방금뜬 기사 하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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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투입 이랜드 사태..비정규직법 딜레마 `전형'>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7-20 10:43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20일 공권력 투입으로 일단락된 이랜드 점거 농성사태는 노사가 비정규직법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주요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 것이어서 노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6월말부터 본격화된 이랜드 노사분규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비정규직보호법의 딜레마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랜드 사측이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 해지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사실상 해고하고 계산원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촉발됐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보호법은 기업들이 계약 해지나 외주화 등의 편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해왔던 노동계의 주장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현재 법 개정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의 임신, 육아휴직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측에서는 비정규직법은 노동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노사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해 왔는데 이랜드 사태에서 이런 우려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이랜드 사태라는 단일한 사안을 놓고 노사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안팎에서는 비정규직법을 즉각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세력과 일정 기간 시행후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쪽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입법청원을 하는 등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또다른 축인 한국노총과 노동부 등은 지금 단계에서 법 개정에 나서면 수년간의 진통 끝에 제정된 현행 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데다 대선정국과 경영계 반발 등을 감안할 때 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채 방치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1년이든 6개월이든 일단 비정규직법을 '연착륙' 시키는데 힘을 쏟고 이 과정에서 법의 미비점들이 드러나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와 한국노총 등의 입장이다.
노동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임금체계를 연공서열주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직무급 체계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무분별한 외주용역화에 대한 규제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정부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외주용역화에 대한 규제 등 강온정책으로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용자측은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규직화 방안을 고민하고 노조도 정규직 전환을 위해 그 비용을 일부 분담할 각오를 갖고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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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사태는 오래전부터 골이 깊어오다가 이번에 사 측에서 법을 악용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동안 이랜드 이번 사태 이전, 비정규직의 유니폼 강제구매에 따른 불만, 수익금의 10% 사회환원 ( 이랜드 측은 계열사및 계열 복지제단에 10% 사회 환원이라 해명 하나, 계열사와 복지제단에 기부금으로 한다고 봐서 탈세를 하기위한 전형적인 방법으로 보임)하는데 반해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 작년기준 5년차 정직원 1500만원대, 비정규직 1000만원대로 저임금에 대한 불만등이 터져 나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