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에 영업자제권고를 내린건 현 시점에서 어쩔수 없는 선택이였다고는 생각되어요.
제반적 법적 근거 없이 영업정지를 시켜버리면 정부가 해당분 손실을 보전해줘야하고, 유흥업소 특성상
발생하는 큰 매출액을 우리 세금으로 충당해줘야하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제 세금으로 저샛기들 돈주자고 하면 더 배아플것같아요...)
클럽이라는 공간은 흔히 '부비부비'로도 대표되는 문화가 있겠지만, 특유의 큰 음향으로 인해 대화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서로 밀착하여 대화를 해야 한다는게 가장 큰 영향이자 취약적인 부분일것같아요.
마스크 분명 안끼고 놀것이고, 가까운 거리는 바이러스 뿜뿜이 쉽게 가능하니깐...
이 맥락에서 접근하면 대형 식당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가 성립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식당에서도 주문서를 종이에 적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입을 열지 않고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생활방역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요.
추가적으로 식당은 의식주에 포함되어지는 필수적 요소이지만 클럽은 여가에 포함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못논다고 죽는다는 사람은 없고, 또 논다는게 클럽밖에 없는것도 아니니...
영업자제권고라는게 어쩔 수 없이 영업해야할 때는 거리두기,마스크착용등을 의무화해야하고, 해당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엔 벌금으로 알고있는데, 벌금 역시 하루에 클럽등의 유흥업소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경미하겠죠.
법적 근거로 재난상황에대한 특별법이라도 발효시켜서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유흥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제방안을
마련한 뒤에 영업정지명령을 내리는게 순리가 아닐까 싶어요.
다들 이번 사태에서 문재인정부가 다 잘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최소한 구정연휴가 지난 뒤부터 터져나온 마스크부족사태에
대한 대응만은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마스크를 원래 취급하는 입장에서 산업용 마스크마저 일반인분들이 사가고 정작 필요한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겪어본 입장에서는 2월 12일부터의 수출 제한은 약 15일에 가까운 공백기동안 상당량이 중국으로 빠져나갈
시간을 주는 일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강제적으로 수출을 막는 방안보다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는 방안이 맞고
때문에 마스크 생산 공장이나 무역업자들에게서 경미한 반발은 나올지언정 법리적 근거의 반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저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안 발의로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제제방안을 통과시켜서
법적 근거를 만든 뒤에 강제하는게 순서라고 봐요.
정부가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는것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일이니까요.
이러라고 뽑아준 180석이고,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며 행하라는 의미니까요.
뭐 비도오고 회사도 한가해서 글들 읽어보다가 주저리주저리 쓴 글이지만, 한번쯤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PS. 3중마스크 실컷 받았는데 너무 방역을 잘해서 황사용으로나 써야겠다 했더니 또 팔려나가는것보니깐
굉장히 씁쓸합니다. 저걸 팔 일이 없었으면 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