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에 영업자제권고를 내린건 현 시점에서 어쩔수 없는 선택이였다고는 생각되어요. <div><br></div> <div>제반적 법적 근거 없이 영업정지를 시켜버리면 정부가 해당분 손실을 보전해줘야하고, 유흥업소 특성상 <br><br>발생하는 큰 매출액을 <span style="font-size:9pt;">우리 세금으로 충당해줘야하기 때문이죠.</span></div> <div><br></div> <div>(사실 저는 제 세금으로 저샛기들 돈주자고 하면 더 배아플것같아요...)</div> <div><br></div> <div><br></div> <div>클럽이라는 공간은 흔히 '부비부비'로도 대표되는 문화가 있겠지만, 특유의 큰 음향으로 인해 대화를 하려면</div> <div><br></div> <div>어쩔 수 없이 서로 밀착하여 대화를 해야 한다는게 가장 큰 영향이자 취약적인 부분일것같아요.</div> <div><br></div> <div>마스크 분명 안끼고 놀것이고, 가까운 거리는 바이러스 뿜뿜이 쉽게 가능하니깐...</div> <div><br></div> <div><br></div> <div>이 맥락에서 접근하면 대형 식당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가 성립되게 됩니다.</div> <div><br></div> <div>추가적으로 식당에서도 주문서를 종이에 적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입을 열지 않고 전파경로를</div> <div><br></div> <div>차단하는 생활방역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요.</div> <div><br></div> <div><br></div> <div>추가적으로 식당은 의식주에 포함되어지는 필수적 요소이지만 클럽은 여가에 포함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div> <div><br></div> <div>못논다고 죽는다는 사람은 없고, 또 논다는게 클럽밖에 없는것도 아니니...</div> <div><br></div> <div><br></div> <div>영업자제권고라는게 어쩔 수 없이 영업해야할 때는 거리두기,마스크착용등을 의무화해야하고, 해당 지침이 지켜지지</div> <div><br></div> <div>않는 경우엔 벌금으로 알고있는데, 벌금 역시 하루에 클럽등의 유흥업소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경미하겠죠.</div> <div><br></div> <div><br></div> <div>법적 근거로 재난상황에대한 특별법이라도 발효시켜서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유흥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제방안을</div> <div><br></div> <div>마련한 뒤에 영업정지명령을 내리는게 순리가 아닐까 싶어요.</div> <div><br></div> <div><br></div> <div>다들 이번 사태에서 문재인정부가 다 잘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최소한 구정연휴가 지난 뒤부터 터져나온 마스크부족사태에</div> <div><br></div> <div>대한 대응만은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div> <div><br></div> <div><br></div> <div>심지어, 마스크를 원래 취급하는 입장에서 산업용 마스크마저 일반인분들이 사가고 정작 필요한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는</div> <div><br></div> <div>사태까지 겪어본 입장에서는 2월 12일부터의 수출 제한은 약 15일에 가까운 공백기동안 상당량이 중국으로 빠져나갈</div> <div><br></div> <div>시간을 주는 일이였으니까요.</div> <div><br></div> <div><br></div> <div>하지만 강제적으로 수출을 막는 방안보다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는 방안이 맞고</div> <div><br></div> <div>때문에 마스크 생산 공장이나 무역업자들에게서 경미한 반발은 나올지언정 법리적 근거의 반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해서, 저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안 발의로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제제방안을 통과시켜서</div> <div><br></div> <div>법적 근거를 만든 뒤에 강제하는게 순서라고 봐요.</div> <div><br></div> <div><br></div> <div>정부가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는것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일이니까요.</div> <div><br></div> <div>이러라고 뽑아준 180석이고,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며 행하라는 의미니까요.</div> <div><br></div> <div><br></div> <div>뭐 비도오고 회사도 한가해서 글들 읽어보다가 주저리주저리 쓴 글이지만, 한번쯤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PS. 3중마스크 실컷 받았는데 너무 방역을 잘해서 황사용으로나 써야겠다 했더니 또 팔려나가는것보니깐</div> <div><br></div> <div>굉장히 씁쓸합니다. 저걸 팔 일이 없었으면 했는데...</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