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값싼 노동력이 초래하는 결과

제목    
   외국 노동력이 초래하는 결과...미국 학자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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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07.07.12

미국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실적인 근거가 없다.

미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불법 외국인의 14.3%가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은 2000년 이후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었고 매달 그 수는 늘고 있다.

다수의 미국 시민들은 다른 분야에서 비교적 대우가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공장의 일자리로 복귀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공장 일자리에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돼 있다.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른 분야보다 실업률이 평균적으로 높고 
임금이 낮아지고 있는 산업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미국 경제계 일각에서는 임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잉여 노동력 확보를 위해,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의 합법적 취업을 가능케 하는 이민법 개혁을 지지한다. 
그러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일반 미국인들이나 기업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회사들은, 법을 지키는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 정직한 기업 소유자들은 경쟁사들의 불법 행위를 모방하거나 
수주한 일거리를 잃을 위험 부담 가운데 양자 택일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윤리적인 진퇴양난을 초래하는 현실을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같은 선진사회에서는 “값싼” 노동력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빈곤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데 따르는 범죄 통제를 제외하더라도 
보건과 교육 및 복지 비용의 증가가 실질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이 이미 연방 및 지방 정부와 학교 및 병원의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로버트 렉터는 상원의 불법 체류 외국인 사면법이 
“35년 만에 최대의 복지국가 체제의 확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의 연구조사는 “미국이 수백만명의 하급기술 이민들의 입국과 거주를 허용하고 장려하는 
이민정책을 통해 빈곤을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결국 미국 납세자들이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태가 초래된다. 
이 같은 사태의 부당성은 다음과 같은 사례로 입증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테마 공원 등으로부터 가외의 봉사를 원할 경우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두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미국은 기술진보를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함으로써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필라델피아 지부 소속 경제학자 에단 루이스는 
“하급 기술 노동자 공급이 증가하는 분야의 공장 자동화 기술 도입 속도가 느리며 
아예 외면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근시안적인 결정은 경제적 번영과 국가의 경쟁력을 잠식할 수 있다. 
극도의 제한을 가하는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인구가 정체된 일본은 
풍부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봇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그에 비해 세계의 대다수 빈곤지역에서는 값싼 노동력이 넘쳐나고 있다.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수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산성이다. 
미국의 가장 큰 업적은 기술혁신과 투자를 통해 노동자 계급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빈곤의 수입은 광범한 산업계에서도 정치적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저임금 이민 노동자들을 가입시켜 급속히 세력을 확장해온 서비스 피고용자 국제 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 미국 선거 결과를 환영했다. 
그 이유는 선거로 의회 지도부를 교체하고 보다 진보적인 견해를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각종 사회보장 계획을 재정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 인상이 이 노조의 최우선 과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은 단기적인 낮은 노동비용으로부터 얻는 기만적인 이익보다는, 
실질 경제성장의 저하와 높은 세금으로 인해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된다.

윌리엄 호킨스 美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