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가족·국민에 불안감 가중…실형선고 불가피"
김난영 기자 = 세월호 구조 상황과 관련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0)씨에게 3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세월호 침몰 당일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구조작업 담당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퍼뜨린 허위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직접 허위내용을 작성해 게시판에 올렸다"며 "10여분만에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었고 사회에 불안감을 상당히 야기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가 구형을 한것도 아니고 판사가 선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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