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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car_30746
    작성자 : 도사-
    추천 : 8
    조회수 : 3391
    IP : 121.137.***.106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3/08/09 14:07:41
    http://todayhumor.com/?car_30746 모바일
    i40 5중추돌 사고에 대한 변호사 의견

    블랙박스 영상 :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car&no=30649


    한문철 변호사 :

    사람은 안 다치고 겁만 주거나 자동차만 망가진 경우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형

    사람까지 다쳤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

    (3년 이상이란 최소 3년 최고 30년을 뜻하며, 강도죄, 강간죄에 법에 정해진 형량이 똑같음)

    사람이 사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될 수도 있음.

    출처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27951160


     


    참고 : 보복운전은 보험처리도 안된다.

    한문철변호사 유튜브 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y8dUc0x8zu8

     

     

    도사-의 꼬릿말입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12506&s_no=112506&kind=member&page=1&member_kind=bestofbest&mn=1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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