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변변이라고 합니다.
이메일을 통한 무료법률상담을 꽤 오래 진행해서 절 아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넘 바빠져서 실시간으로 체크는 못했지만 그래도 짬나는 대로 이메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최근 제가 법인에서 성범죄를 전담하며, 수많은 성범죄(가해자 변호, 피해자 고소)를 다루면서 오유인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입니다.
폭행과 협박을 동원해 잔인하게 여성을 강간한 사건의 경우 딱히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엄벌에 처해야겠지요.
하지만 요즘 이런 사건보다는 이른바 '준강간' , 즉 술에 취한 여성분과 성관계를 가진 일이 성범죄로 비화되는 사건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조문은 이렇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결국 여성분이 술에 취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데 그 분과 성관계를 가지면 폭력과 협박을 통해 강제로 강간한 것과 똑같이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전 평생 나이트클럽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한 10년 전만해도 이른바 '@뱅이'라고 해서 술에 취해 뻗어 있는 여성분을 데려다가 간음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 강간입니다. 찔리시는 분도 있겠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전형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묘사해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만납니다. 어떻게 누구와 어디서 만났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여성분이 술에 상당히 취했습니다. 남성분은 여성분에게 상당한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어필해보았는데 딱히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용기를 내서 스킨십을 시도해봅니다.
역시나 딱히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모텔로 자리를 옮기고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헤어집니다.
다음 날 일어나니 여성분은 어제밤 일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제 동석했던 남성이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고 어쩌고 했던 장면이 드문드문 기억납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일단 검사부터 하라고 해서 물어물어 해바라기 센터를 찾아가 키트검사를 합니다. 정액 등 성관계의 증거가 나옵니다.
여성분은 남성분을 고소합니다.
남성분은 갑자기 청천벽력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강간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에 찾아가서 항변해보았지만 강간범 취급을 합니다.
수천만원의 목돈을 지급하고 합의해 끝이 나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심지어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 감방이라고는 처음 가봅니다. 법원에서 결국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직장도 가족도 친구관계도 모두 잃습니다.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심지어는 이사를 갈때마다 자신의 거취를 신고하고 경찰이 관리합니다.
위와 같은 일에서 사실관계만 조금씩 다른 사안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가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되고,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아예 이런 일이 없도록 모두가 조심해야 합니다.
3줄 요약입니다.
남성분들
1. 애인이 아니면 만취한 여성분과는 아예 잠자리를 가지지 마세요.
2. 만취한건지 아닌지 아리까리해도 아예 잠자리를 가지지 마세요.
3. 그래도 어쩔수 없이 잠자리를 가졌고, 상대방 여성이 이를 문제삼을 것 같으면 첫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첫 진술 망치면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여성분들
1. 준강간을 당한 것 같으면 바로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해바라기센터를 찾아가세요. 경험상 해바라기센터가 훨씬 친절하고 효과적입니다.
2. 국가가 지정해준 국선변호사와 바로 상담하세요. 초기에만 확보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3. 최근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되면서 오히려 여성분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건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나도 거짓말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거짓말만 안하시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도 무고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ps.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상담료(10만원 정도)만 지급하시면 충분한 조언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백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는 돈만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