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깔보고 내려다보는 나경원 의원의 평소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국민들은 나 의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고 그렇게 무분별하지도 않다.

사안의 경중(輕重)을 가리지 않고 쟁점사안마다 여론조사를 요구할 만큼 국민들이 그렇게 유치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나경원 의원의 독선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와 그의 동료들이 맹신하고 있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지난 1월 보고서를 재검토하는 것으로부터 그 실체 해부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자료를 모으고 재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한지 며칠 후 필자는 이 보고서가 영국 OFCOM과 유엔 산하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통계수치들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들이 내놓은 보고서의 구성체계와 논리체계가 지나치게 엉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먼저 참고문헌란에 올라 있는 통계들의 적실성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재검토 작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일차적으로 이 보고서가 영국 OFCOM의 통계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KISDI, 영국 OFCOM의 통계 조작

KISDI, ITU의 통계도 조작

조작한 통계를 원상태로 돌리면, 연구결과 정반대로 달라져




ㅇ 주요 선진국의 방송플랫폼 시장비중은 GDP 대비 평균 0.75%, 국내 방송시장은 GDP 대비 0.67%로 선진국에 미치지 못함.

☞ 주요 선진국의 방송플랫폼 시장비중은 GDP 대비 평균 0.75%, 국내 방송시장은 GDP 대비 0.98%로 선진국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ㅇ 방송플랫폼 부문의 GDP 대비 비중이 규제완화 이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규제완화로 방송플랫폼 시장은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수준인 GDP 대비 0.75%로 증가.

☞ 국내 방송플랫폼 시장이 이미 GDP 대비 0.98%로 선진국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므로 규제완화로 그것이 GDP 대비 0.75%로 증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ㅇ 규제완화로 방송 시장이 GDP 대비 0.75%로 증가할 경우 경제전체 생산유발효과는 1조 7164억 원 ~ 2조 9419억원, 경제전체 취업유발효과는 1만 2523명 ~ 2만 1465명.

☞ 이미 국내 방송시장이 GDP 대비 0.98%로 선진국 수준을 넘어 시장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는 바 생산유발효과나 취업유발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임. 오히려 과당경쟁으로 경제적인 부(負)의 효과, 즉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큼.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29101256







1) <친일파> 이완용 후손 이윤형의 땅찾기 재판당시 관할 판사

- 1심에서 6건을 승소, 나머지 7건은 패소,2건은 소취
- 2건은 아직도 1심 계류중
- 승소한 1심에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일대 712평(시가30억)을 넘겨줌



2) 서울에서 거행된< 한국 침략 자위대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

- 현 친일파들이 언론을 통제하고 자행하는 전형적인 만행의 행태






3) 친일파 재산 환수법을 반대한 한나라당 121명과 나경원

- 121명이 궁금하거든 인터넷 검색하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4) 아버지와 더불어 추운겨울날 시위할정도로 사학법 개정을 반대

- 사학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학교나 학원등에 외부형 개방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이 제도가 도입하면 아버지가 운영하는 17개여 학원제단에 심대한 타격예상.

(학교에 반대하는 교사들은 재깍 재깍 자를수도 있는 사학법 반대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박근혜 대표도 함께 불법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5) 마지막으로 2008년도 하반기때 포탈 게시물 즉시 삭제법을 추진

- 왜 그녀가 헌법정신을 파괴하면서 까지 포탈 게시물 즉시 삭제법을 추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