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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edia.daum.net/foreign/all/newsview?newsid=20121218202015623
16일 일본 총선에서 낮은 투표율과 많은 사표가 민의와 의회 구성 사이에 큰 괴리를 가져왔다.
자민당은 지역구에서 전체 유권자 24.7%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으나, 의석은 79%(237석)를 차지해,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의석의 61.2%(480석 가운데 294석)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자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헌법 개정 등 공약을 밀어붙일 경우 여론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 발표를 보면 이번 총선엔 유권자의 59.3%만이 참가해 투표율이 전후 최저였다.
지난 2009년 총선에 견줘서는 10% 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자민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43.1%를 득표했지만 투표 불참자를 포함한 전체 유권자 가운데 득표 비율은 24.67%에 그쳤다.
자민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5.99%를 득표했는데, 의석은 31.7%(57석)를 획득했다.
민주당의 경우 지역구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22.81%를 얻어, 자민당(43.1%)의 절반 가량을 득표했지만,
의석수에서는 자민당(237석)의 10분의 1(27석)을 조금 넘기는데 머물렀다.
<도쿄신문>
"자민당에 투표한 유권자는 소수파"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를 병행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민의를 집약에 양대정당 체제를 정착시키자는 뜻이 담긴 것인데,
의석수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여론과 괴리가 생겼다"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는 이번 총선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민주당이 압승한 지난 2009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47.4%(전체 유권자의 32.85%)를 득표해, 전체 의석의 73.7%인 221석을 얻었다.
득표율(전체 유권자수 기준)에 대한 의석 점유율의 배수가 지난 총선에선 2.24배였으나 이번 총선에선 3.2배로 커졌다.
12개 정당이 난립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그만큼 사표가 많았던 까닭이다.
민의와 중의원 구성과의 괴리는 헌법 개정, 원전정책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 찬성은 43%(반대 39%)였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당선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아사히신문>이 도쿄대학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의 비율은 89%,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의원도 79%에 이르렀다.
'탈원전'에 대해서도 60% 안팎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지만, 의회는 원전추진파로 채워졌다.
지역구간 유권자 수의 현격한 격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3월 '지역구 유권자 수가 최대 2.3배를 넘어서면 위헌상태'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바뀌지 않은 채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1표의 가치는 최대 2.43배에 이르렀으며, 위헌상태인 지역구가 27곳에 이르렀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한 변호사 모임은 유권자를 대리해 27곳에서 선거 무효소송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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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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